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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2014.10.13]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지난 4일 방남(訪南)한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북이 대담하게 나올 때 화답해야 한다”며 해제를 요구했다.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천안함 폭침(爆沈)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긴 힘들..
휴전선 남북 총격전에 대한 분석[2014.10.12]
합참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성과 함께 북한의 고사총탄 수발이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 총격을 시작한 건 이날 오후 3시55분쯤부터다.우리 민간단체가 오후 2시쯤 연천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어 오후 3시55분쯤부터 총성이 들렸고 오후 4시50분쯤에..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이유[2014.10.10]
북한이 오늘(10.10)로 예정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우리 정부가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통일전선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언급하며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
남북 함정 함포교전(艦砲交戰)에 대한 분석[2014.10.09]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쯤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약 0.5해리가량(약 900m) 침범해 경고사격과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관은 “우리 군은 北경비정에 대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北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옴에 따라 아군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대응사격이 이뤄질 당..
北 최고위급 대표단 방남(訪南)에 대한 사후 분석[2014.10.05]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11명)이 제17회 인천아시안 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4일 10:10~22:25 인천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우리 측 실세를 대부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걱정스럽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 정권이 ‘갑(甲)’으로 행세하고 우리 정부는 &l..
北 최고위급 전격 방남(訪南)에 대한 사전 분석[2014.10.04]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 비서 등 11명이 4일 오전 10시15분에 고려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오후 7시 폐회식에 참석한 후 밤 10시께 돌아갈 예정이다. 우리 언론은 북한 실세 3인방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북한은 전날 우리 측에 고위 ..
10·4선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폐기해야[2014.10.04]
오늘(10.4)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2007.10.2~4, 평양)에서 10·4선언이 합의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정상선언 후속조치를 위해 2007년 11월 27일~29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김장수 국방장관-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합의문이 채택되었다.그런데 두 합의문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서둘러 폐..
국방부가 나서서 대북지원 중단시켜야[2014.10.02]
우리 정부가 대북(對北)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원할 경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최종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북한 김정은 다리 건강 이상에 대하여[2014.09.29]
김정은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원인은 발목 질환 등 건강 이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조선중앙TV가 25일 방영한 ‘인민을 위한 영도의 나날에’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는 김정은이 지난달(8월) 초 남포시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 지도할 때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ldquo..
국회의 5·24조치 해제 요구 움직임에 대하여[2014.09.22]
국회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언론보도(서울신문, konas.net)를 요약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20..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2014.09.20]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최근에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선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돼있으며 중요한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진정성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24일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날 ..
미국이 美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요청하는 이유[2014.09.19]
미국은 최근 주한 미(美)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미국이 최근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210화력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히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에 대한 분석[2014.09.15]
북한 김정은이 2013년에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2014년 3월25일 알려졌다.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
미-일-호주 군사동맹 강화가 주는 의미[2014.09.12]
최근 일본 언론은 일-미-호주의 밀착관계를 기사화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3개국이 대중(對中) 포위망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 보수파의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틀린 내용은 아니다. 중국이 증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1천km(제1도련선)이내 해역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20..
국회가 안보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하며[2014.09.10]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14년 9월 9일 TV조선 ‘시사토크’판에 출연했다. 그는 “2014년 5월 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불신에 국회무용론까지 번지면서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국회해산론이란 말..
북한 강석주의 남북합의서 이행 주장에 대하여[2014.09.07]
유럽(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태리)과 몽골 방문 길에 오른 강석주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6일 밤(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 합의서 이행을 주장했다.강석주는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관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환영하면서[2014.09.05]
전술적 수준의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 美2사단과 한국군 여단급 부대가 합쳐진 한·미연합사단이 2015년에 편성된다.국방부는 지난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개 여단이 미2사단과 짝을 이루는 한미연합사단..
한미연합 UFG 연습의 성과[2014.09.02]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목적이 조기에 달성됐다며 훈련 예정일(8월29일)보다 하루 앞선 28일 훈련을 종료했다. 한미연합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연례 컴퓨터지원 시뮬레이션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에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미군 측에서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3천여 명을 포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訪美 시 해결해야 할 과제[2014.09.01]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9월 초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의 안보실장 자격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북한 전략잠수함 확보를 저지해야[2014.08.30]
미국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3천톤급 이상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LBM을 전력화하려면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톤 이상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북한은 SLBM을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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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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