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주한 미(美)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미국이 최근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210화력여단이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히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 등에서도 이런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2002년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7년 3월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美2사단사령부(의정부)와 1기갑여단(동두천 캠프 호비) 등이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2013년 11월25일  서울(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되고 있지만 아직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라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10화력여단의 전력?
 병력 2천여 명에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다연장로켓(MLR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대(對)포병 탐지레이더(AN/TPQ-36·37),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B2브래들리 장갑차 등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요청하는 이유?
 미국 측은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한 뒤 북한군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 북한군의 전쟁의지를 초기에 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고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美2사단이 평택으로 모두 이전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공격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전투에 나서기가 어렵다. 미국 전쟁법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미군이 서울북방의 북한 침공로(侵攻路)에 주둔하고 있을 경우 상황이 다르다. 미군의 피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전투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계철선(trip wire) 개념이다. 미군에게 이런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210화력여단의 막강한 전력은 북한군 장사정포가 서울, 동두천, 의정부 등을 공격할 경우 즉각 응징·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군은 지금까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2010년에 전쟁계획을 ‘한반도 석권’에서 ‘서울 점령 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5년에 전면전(통일 대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평택주둔 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평택은 더 좋은 주둔 환경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210화력여단을 위험한 전투지역에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재래식 전투력이 북한의 80%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군의 즉각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210화력여단이 계속 동두천에 잔류하면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LPP협정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지금 억제하지 못하면 서울과 북방지역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억제가 더 중요하다. 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미국에 잔류를 요청해야 할 처지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