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2013년에 ‘3년 내 무력통일’을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5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2014년 3월25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2014년) 초 북한군 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2015년에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통일대전(大戰)’을 위해 전략물자를 최대한 마련하고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응해 우리 안보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전면전 준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 연구 결과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안보당국과 북한정보 분석 싱크탱크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내놨다. 중앙SUNDAY가 이에 참여한 안보정책네트웍스(대표 홍성민)를 통해 입수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기가 정찰한 3개 지역은 김정은이 추진하는 통일대전의 새 남침 작전계획의 핵심 침공 루트”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아직도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남침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통일대전이라는 전략을 통해 결정적 시기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결정적 시기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일 간의 영토분쟁,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전쟁과 함께 재래식 기습전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2015 통일대전 요강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면전 개전 3~5일 내 한반도 완전 장악을 목표로 한다. 강력한 속도전으로 침공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서해안 상륙과 함께 문산과 광덕산 축선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대전엔 전면 남침에 앞서 경보병 부대를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시설을 장악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전술도 들어 있다. 미군의 증원은 핵미사일로 차단한다는 게 북한군의 계획이라고 안보당국은 분석했다. 그리고 안보당국은 특히 이번 북한 무인기의 침투경로를 통해 김정은이 획책하고 있는 통일대전의 윤곽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무인기의 정찰 코스가 북한의 남침계획 루트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국의 주요시설을 살펴보기 위한 비행이 아니라는 게 안보당국의 시각이다. 통일대전과 무인기 침투루트 분석에 참여한 홍성민 대표는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토를 정찰했다는 것은 전면전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군의 전면전 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전술적 위협을 따지기 이전에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북 무인기, 남침 루트 따라 내려온 건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 위한 정찰”, 온라인중앙일보, 2014.9.14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김정은이 2015년을 택한 이유?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있어도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잡고 도발준비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 한미정상회담(2014.4.25)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당분간 전면전 도발은 어려울 수 있다. 주한 미2사단(의정부, 동두천)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2016년까지는 미군의 ‘자동 참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5도나 동부전선(22사단 지역)에 대한 기습 공격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부터 기습상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군의 재래식 전투력이 북한군의 80%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시 국지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이라 미군의 즉각적인 지원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 진도가 70%(2013.4기준)이상이라 기습공격에 대한 사전 억제 및 한미연합작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100여개 과제로 추진해오는 일이라 한미연합사 기능(평시 전쟁억제 위기관리, 정보관리)의 상당부분이 없어진 상태다.

 북한이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당시 전환 진도가 65%(2009.11기준)이었다. 우리가 북한 연평도 공격(2010.11.23)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해 8월 한미연합 UFG에서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 북한이 이를 다시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군을 서해5도와 22사단 지역에 상주(훈련 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전작권 전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손상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오는 17일~1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의 폐기를 논의해야 한다.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5∼7년 재(再)연기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미2사단의 평택 이전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우선적으로 이를 미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