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10.10)로 예정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우리 정부가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전선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언급하며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다. 남측이 이번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가 지게 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조평통은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 이후 이런 망동을 감행하려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탈북자를 내세워 ‘삐라 살포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선전포고 행위와 같다며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은 지난 9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으며 오늘 같은 장소에서 대북전단을 띄울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가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우리 기업체는 공단 운영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하여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대북전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전단은 비닐 재질로 제작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과 북한의 경제적 빈곤을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나란히 인쇄하고 남측이 경제적 부흥을 이룬 상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미화 1달러짜리 지폐, CD와 USB, 라디오, 라면, 초코파이 등도 넣는다. 미화 1달러는 북한군 중좌(소·중령급)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북한 실상을 잘 아는 탈북자들이 제작하는 것이라 호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는?

 ①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군(軍)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조치에 따라 중단된 대북 심리전(전광판, 확성기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리전 재개를 위해 ‘전광판 및 확성기 재설치’는 이미 완료했으나 시행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의 협박에 우리 군이 굴복했기 때문이다. 북한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군단장)은 2010년 5월 24일 오후에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무된 북한은 이제 우리 정부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② 대남전단 살포작전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다.
 북한은 동절기에 대남전단 살포작전을 실시한다. 휴전선 지역에는 포(砲)를 이용하여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 8일 제1군단 5여단 지휘부를 시찰할 때와 6월 5일 제1군단장 및 정치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준 ‘지시문’을 통해 대남전단 작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시문에는 ‘작전 단계별에 따르는 적군 와해방안을 비롯한 적공사업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삐라의 질과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모든 군종, 군단, 사, 여단 정치부 적공일군들은 적군을 사상정신적으로 제압하고 적군 속에 염전사상과 전쟁공포증을 조성하며, 변화되는 적군의 사상동향에 맞게 심리전을 진공적으로 벌이는 데 기본을 두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후 북한의 전단이 휴전선 전방지역과 서해5도에 떨어지고 있다.

 ③ 김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이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2004년 사망)는 김정일의 첩(妾)이다. 고영희는 1952년 일본에서 태어나 10살 되던 해인 1962년 부모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고영희의 부친 고경택은 제주도 태생으로 192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육군성이 비밀로 지정한 오사카의 ‘히로타 군복공장’에서 일하는 등 구 일본군 협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전단에는 북한의 탈북자,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인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작업(우상화) 등에 방해된다. 북한 주민에게 알려질 경우 정권유지에 위험요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 9월 13일과 15일에 ‘보복조치’를 언급한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냈으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북한의 협박에 더 이상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군이 5·24 조치(대북심리전 재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협력기금으로 민간인 단체의 전단 살포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 대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