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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를 환영하면서[2015.06.23]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이 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유엔의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공식 방한해 개소식을 주최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23일 입국한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까지 한국에..
북한 선박 입항을 차단해야[2015.06.22]
북한 상선들이 편법으로 우리 항구에 입항함에 따라 대북(對北) 5·24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응하여 5·24 제재조치를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① 제주해협 포함 우리 측 해역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
국군포로 이대로 둘 것인가[2015.06.18]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ICC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로 송환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책임을..
북한 대화 제의에 대한 대응[2015.06.16]
북한은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 남북관..
제1연평해전 16주년에 붙여[2015.06.15]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다. 해군은 매년 2함대(평택)에서 승전기념식을 갖는다. 제1연평해전은 북한 함정의 기습공격으로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28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15km, NLL 남방 6.3km 우리 해역에서 남북 함정 간 함포전이 발발했다. 6·25전쟁 휴전이후 남북 최대 규모의 정규전이다. 북한 함정 10척과 우리 함정 12척이 ..
G7이 남·동중국해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2015.06.10]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7일~8일간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 지역에서 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정상이 참석했다.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아 G7 정상회의가 된 것이다.『 1975년 프랑스가 G6 정상회의를 창설했다. 미국, 프랑스, 서독, 영국..
주변국 항공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대하여[2015.06.09]
우리 국방부는 주변국 및 미식별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잦아짐에 따라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KADIZ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용 무인항공기와 군용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
북한의 대통령 공격 협박에 대응해야[2015.06.07]
북한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군 전략군사령부(이하 북한 전략군)는 지난 4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3일 충남 태안군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참관 하에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B’의 500k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을 두고 “미 군부의 뒷받침을 받으며 벌인 꼭두각시 놀음”이라고 강하게 비난..
한미 연합사단 창설의 의미[2015.06.04]
‘한미 연합사단’이 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미2사단(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편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육군3야전군사령관(김현집 육군대장)과 미8군사령관(버나드 샴포 육군중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편성식에는 수도군단장, 5·6군단장 등 주요 지휘관과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 안병영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60여 명..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성과[2015.06.01]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6월 1일 귀국했다. 기간 중 한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을 가졌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아래 매년 개최되는 샹그릴라 대화(IISS Shangri-l..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2015.05.29]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14~19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방미(訪美)는 취임 후 세 번째다. 14~17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어 박 대통령은 17~18일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한다. 휴스턴에..
중국 국방백서(2015)에 대한 對應[2015.05.27]
중국 국방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년차를 맞아 26일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5쪽 9천여 字 분량으로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군사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방백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결연한 주권 수호 의지를 알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남북공동조사 제안 및 5∙24조치 해제 요구에 대하여[2015.05.25]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5·24조치’ 시행 5주년이 되는 24일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의 ‘남북공동조사’를 작년에 이어 다시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 간 인적·경제 교류를 중단토록 한 5·24조치 해제도 요구했다.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5·24조치는 날조된 ..
임진왜란이 남긴 교훈[2015.05.22]
오는 24일은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23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은 선조 25년 1592년 5월 24일(음력 4월 13일) 수많은 병선에 왜군을 싣고 부산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조선)를 침공했다. 이를 임진왜란이라 한다.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민간인을 포함한 조선 측 사망자는 1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부지기..
북핵 위협과 개성공단 현금 지급 변경[2015.05.21]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오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며 “중·단거리 로켓(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이날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
남중국해 해양분쟁이 미칠 파장과 대책[2015.05.19]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영유권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모래 장성’에 비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 결과에 대하여[2015.05.18]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후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초청으로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케리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미동..
북한 서해 NLL 포사격훈련에 대한 分析[2015.05.17]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지난 13일 15시부터 15일 24시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북방한계선(NLL) 이북지역에서 포사격훈련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합참에 보내왔다. 합참은 “북한이 NLL 인근에 사격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측 해역을 향해 포사격훈련을 계획한 것은 우리 측을 위협하려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ldqu..
현영철 北인민무력부장 처형에 대하여[2015.05.13]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 해당)이 지난달 30일경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고 김광림 정보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현영철은 軍 서열 1위인 황병서 軍 총정치..
북한 전략잠수함에 대한 대비 서둘러야[2015.05.11]
핵무기를 적재한 북한 전략잠수함 실전배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탄도탄이 해수면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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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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