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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사단 창설의 의미

“한미 연합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6-04 오후 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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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사단’이 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미2사단(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편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육군3야전군사령관(김현집 육군대장)과 미8군사령관(버나드 샴포 육군중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편성식에는 수도군단장, 5·6군단장 등 주요 지휘관과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 안병영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사단은 미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되며 평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용되고, 전시에는 미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기계화보병여단으로 창설된다. 사단장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게 된다. 부사단장은 한국군의 연합사단 협조단장(준장)이 맡는다.

 이날 편성식에서 미2사단장(마틴 소장)은 연합사단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미2사단은 한강 이북 1지역과 평택과 오산에 있는 3지역에 걸쳐 배치돼 있다. 앞으로 후방지역인 부산·대구 4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최초의 한미 연합사단으로서 한측 장군과 참모장이 사단 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 장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60명으로 보강·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틴 사단장은 “미2사단의 막강한 화력과 한국 지형에 익숙한 한국군이 한 부대를 이뤄 전투력은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연합사단은 앞으로 ‘오늘은 강하고 내일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설의 최초 시작은, 주한 미2사단의 2016년 평택기지 이전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육군참모총장(김상기 대장)이 2012년경 미국측에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2사단의 일부를 서울 북방에 남겨두어야 유사시 미군의 ‘자동 참전’이 보장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경에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과거 전쟁계획인 ‘한반도 전역 석권’에서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우리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사단의 전시 주 임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등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육군 제8사단은 2014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트어윈 육군기지의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첫 대량살상무기(WMD)제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연합사단 창설은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육군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은 과거에도 연합부대를 만들어 운용한 경험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한미 제1군단(ROK-US 1Corps)은 1971~1980년까지 존속했고, 1980~1992년에는 한미 야전군사령부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 한미 연합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한미 1군단, 한미 야전사)와 같이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하여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진도가 70%였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연합사단의 존속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미2사단이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하면 대북 억제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 비록 2사단 일부 병력(대대급)이 8사단 지역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억제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나 북한에 주는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루속히 전작권 전환을 중단하고 한미연합사의 손상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미2사단의 핵심전력인 화력여단을 서울 북방에 잔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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