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 남북 불신·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 미국과의 북침 전쟁 연습을 끝낼 것 ▲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를 마련할 것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 최고위급 합의인 만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 등 남북관계 수습을 위한 6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온 겨레가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북한은 “지금 남조선 당국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북한)의 입장은 시종일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은 성명 발표에 이어 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북측이 지난달 11일부터 억류해온 이모(59)씨와 진모(51·여)씨 등 한국 국적자 2명을 1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기존에 북한이 억류해온 또 다른 한국 국적자 김정욱·김국기·최춘길·주원문씨 등 4명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포함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명확히 했다”며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문제를 포함해 남·북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29일 류길재 통일부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당국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의도?

  ①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김정은 참관하에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KN-01미사일(함대함 미사일, 100여km) 3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직후인 16일 야간 해상군사연습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해군함선 구분대와 지상포병 구분대들의 야간 해상 화력타격연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타격연습에는 제10군단 산하 지상포병 구분대와 해군 동해함대 전투함정들이 동원됐다.

 북한은 협박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대화수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에 굴복하여 대북화해협력정책(쌀·비료 지원, 정상회담 추진 등)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바로 무력도발에 나선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1·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전(前)에 북한이 보인 화전양면전술과 흡사하다.

  ② 남남갈등(南南葛藤)을 조장하기 위함이다.

  일부 언론은 김정은의 위임에 따른 ‘정부 성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모 언론은 16일자 사설을 통해 “어떤 의도든 간에 북측이 제기한 대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내칠 이유는 없다... 남측이 좀 더 성의를 보이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우리는 본다. 5·24 대북 제재조치를 당장 풀 수는 없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억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등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다면 8월 열리는 을지연습의 규모도 조금 줄이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겠다. 남북관계는 실낱 하나라도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경험이 말해주듯 완전히 단절된 이후엔 복원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차기 정부에서나 대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일부의 발표와 다른 측면으로 앞으로 남남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르스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북한의 간계(奸計)에 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북한 대화 제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역공(逆功)을 가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 조건으로 ▲ 북한 비핵화를 약속할 것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할 것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금강산 관광객 우리 국민 살해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금강산 지구 우리 측 자산 몰수에 대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 ▲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할 것 ▲ 쌀과 비료 등 빌려간 차관을 상환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조건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