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對)북한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됐다. 또, 이들 단체에 소속된 길종훈과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 김광춘, 유광호 등 10명이 개인으로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 역시 모두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월5일 이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킹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의회 내에서 대북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이번 해킹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 행정명령과는 다른 의미”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라며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응?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로 평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훼손하는 사이버공격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북한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남북대화와 도발행동에 대한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놓고 한미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번 조치를 문제 삼아 남북대화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미국 대통령은 빈말을 하지 않고 말한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2월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해킹공격은 미국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며 “우리는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2014년 11월말 해킹 공격이 있자 바로 FBI가 조사에 착수했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하고 대통령이 12월19일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대통령과 군(軍)수뇌부도 앞으로는 미국 대통령과 같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잘못한 사례를 들면 이렇다.

 ① 우리 대통령은 2010년 5월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한 대(對)국민 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과는 커녕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20~30%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통계다.

 ② 우리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24일 5·24 조치의 하나로 약속한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관(4군단장)의 심리전 시설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 협박에 굴복한 것 같다. 심지어 확성기는 설치를 해놓고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

 ③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19일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덥지 못하다. 오히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여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에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총 7회 16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④ 우리 국방 수뇌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과 지원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북한군의 2013년~2014년 무인정찰기 영공침투 도발(3대 추락)에 대해 응징하지 않고 있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무인정찰기의 발진지점(평강, 개성, 해주)을 확인했다고 2014년 5월8일 발표했다.

 ⑤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이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11년에 3월4일 청와대, 국회와 언론사 등에 디-도스 공격, 4월11일 농협 인터넷뱅킹 마비사건, 11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2012년에는 6월9일 중앙일보 신문제작 서버 해킹, 2013년에는 3월20일 6개 방송·금융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 6월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5개 정부기관과 11개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가해왔다. 그런데도 대북 응징 조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한수원(원전)이 2014년 12월9일에 해킹공격을 받았다. 해커가 원전 내부 자료를 5회(2014.12.15~23) 공개했다. 해커는 2015년 3월까지 원전(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원전 인근 주민의 대피까지 협박함에 따라 국민은 불안하다. 속히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한다. 북한의 소행이면 미국과 같이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신년 대화공세에 묻혀 유야무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