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도 안보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이 2014년 3월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승조원, 시민, 각계 대표, 학생, 군 장병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26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에 있는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기에 앞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외 행사였다.

 그리고 여야는 3월 26일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야당도 ‘사과를 포함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한층 단호한 톤으로 북한에 촉구하는 등 천안함 폭침의 가해자를 놓고 지난 4년간 잔존해 온 논란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야당) 한정애 대변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비롯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기존의 무력 도발 등을 이용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왜 결의안 재(再)추진이 필요한가? 북한이 2014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사과는 커녕 모략설을 주장하며 5.24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4년 전 18대 국회 당시인 2010년 6월 29일 국회에서 채택된 ‘북한 천안함 군사도발 규탄·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는 반대한 국회의원이 많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여당, 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군인 정신을 실천한 故 한준호 준위,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민주당(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 중 34명이 19대 총선(2012년)에서 다시금 국회의원이 됐다. (國會로 진출한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들, 조갑제 닷컴, 2012.5.4 인용).

 이런 현상에 고무된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하고도 이를 ‘우리 정부의 자작극, 모략극’이라고 선전하면서 도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약 20~30%는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국방부)는 국회에 결의안 채택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대북제재(심리전 재개, 개성공단 임금 현물로 전환 등)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낼 수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