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해군)는 2012년 6월 21일~22일 제주 남방 국제수역에서 해상훈련을 했다. 10여척의 함정과 다수의 해군항공기가 참가했다. 한국은 함정 3척(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군수지원함)과 함재헬기를, 미국은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전투단(항모,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원자력추진 잠수함, 군수지원함)과 해군항공기를, 일본은 함정 3척(이지스 구축함, 구축함)과 함재헬기를 파견했다.
 
 우리 국방부는 2012년 6월 14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작전 등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펼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은 조난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Search & Rescue Exercis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해양차단(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및 검색, 전술기동과 사진촬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해군은 SAREX을 미국 해군과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과는 수차례 실시했다.

 다국적 PSI 해양차단작전에는 2009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 직후 우리 정부가 PSI 전면참여(95번째 국가)를 선언함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에 한국 주관으로 PSI 훈련을 대한해협에서 실시했고 이때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함정을 파견했다. PSI 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다국적 해군이 모여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실시 해역과 참가국은 주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 간의 해양차단작전은 각종 해상훈련에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극히 인도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훈련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등 가상의 적(敵)을 설정한 군사훈련이 아닌, 해상에서의 재난구호와 PSI 가입국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해양안보 협력증진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과 작전의 숙달 및 대비태세를 높였다”고 평가하면서“통합된 헬기 작전, 해상선박 검문검색 시범, 통신 호환성, 함정 기동훈련, 연락장교 교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막료감부는 지난 6월 15일 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훈련목적을 “해상자위대의 전술 기량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참가 각국 해군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에 두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훈련 시작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지난 6월 14일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시기와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서태평양에서 연례 해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해 라클리어 미 태평양지역사령관은 지난 6월 15일 “한일 양국은 미국의 핵심동맹으로서 함께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와 일본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인도적인 훈련에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 중국은 서태평양 해양패권(海洋覇權) 추구에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열도-대만-필리핀을 연하는 선 이내 해역에 대한 해상우세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서부와 제주도/이어도, 오키나와(센카쿠 열도 포함), 대만을 영향권 아래 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제주도-이어도-대만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교통로를 상실할 수가 있다. 우리 경제의 약 7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중국의 저의를 확인하는 부가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이런 야욕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일-미-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오키나와 근해와 인도양에서 다국적 해상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 전력은 통상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폴 해군이다. 이와 같이 한국 해군보다 4배 이상 강력한 일본 해군도 해양이익 수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북아 안보지형의 현실이다. 중국 해군력은 일본의 약 3배로 나날이 증강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 남방에서 이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