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집필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2011년 8월12일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가 집필기준 개정을 요청한 교과서는 올해 10월까지 지침이 하달되면 내년 3월을 전후해 제작된다. 이후 검증을 거친 뒤 2013년부터 학교별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지난 8월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방향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에 보내는 한편 이용걸 국방차관이 교과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 제안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摘示)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6·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해 혼란을 야기,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에 대해서는 6·25전쟁, 베트남 전쟁, 5·16 등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한 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과정에 대한 올바른 기술로 ‘역사적 정통성’ 명확화 ▲ 북한이 ‘실패한 체제’이며 지속적인 도발로 대한민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 왔다는 내용 명확화 ▲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국군의 조국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합당한 평가 등 세 가지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각 시대별로 쟁점이 될 만한 주제의 선정과 선정된 주제에 대한 서술기준의 개선과 집필과정에서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은 학교교육의 몫으로 입대 전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안보관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국민행동본부는 8월23일 “국방부의 국사교과서 개정요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국민행동본부, 조갑제 닷컴 등 민간단체는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을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해왔다. 조갑제 닷컴은 국가 검증(檢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에 대해 분석한 『국민교재 제6호(교과서 쿠데타: 엽기적인 現代史 왜곡, 2011년 5월)』을 발간 배포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국방부는 ‘화려한 휴가’,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등 반군(反軍) 선동영화에 대한 상영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영화를 통해 은연중에 국군을 혐오(嫌惡)하고 동맹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또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환원하는 조치를 같이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교과서 문제와 반군영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할 때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