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2011.5.30)를 종합하면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從北)카페‘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공군 중위 강모(29)씨와 육군 소위 박모(23)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에게 바치는‘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강 중위는 충성맹세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고, 박 소위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가 날조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한 현역 군인은 우리 軍과 북한군 전력을 전문적으로 비교하면서“전쟁이 나면 우리 軍이 필패(必敗)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황길경’이라는 필명(筆名)을 사용하는 황모(43·수감중)씨가 운영한 대표적 종북 사이트다. 한때 회원 수가 7천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수사기관에 의해 폐쇄된 상태다.

 이에 대해 軍 장성 출신인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은 2011년 5월 31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우리 軍 내부까지 종북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련된 사람까지도 처벌을 해야될만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역사적으로 제정 러시아나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내부에 침투한 적색분자 때문에 망한 것처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敵)”이라며“그런 면에서 우리 내부에 병사부터 장교까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 의원은“북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괴뢰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가‘북한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력에서) 이미 진 것”이라며 軍 당국을 비판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는가?

 그렇다. 軍 당국은 軍 내부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는 간첩용의자가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2008년에 파악했다. 軍 당국은 또 군내 방첩대상으로 분류되는 좌익세력이 170여명, 軍 기밀 유출 용의자가 50여명으로 파악하고 간첩 혐의자 색출을 위해 100여건의 내사를 벌린 바 있다.

 그리고 현역 軍 장성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극비의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긴급 체포돼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10년 6월3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부 관계자는“○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이 지난 수년간 제3자를 통해 북한측에 우리 軍의 작전계획과 교범 등을 넘겨준 간첩혐의로 연행돼 기무사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현역 軍 장성이 간첩혐의로 체포된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軍 수뇌부 일각의 안보의식까지 해이해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軍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하고 정훈교육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004년 6월19일 軍 장성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회의 안보강연에서“적개심 고취로는 강군이 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일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후에도 주적 개념은 환원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주적개념의 환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원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5월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軍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示唆)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5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우리 軍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 속히 軍 내부에 침투한 종북(친북) 좌익세력을 척결(剔抉)해야 한다. 이들은 기밀유출뿐만 아니라 무력충돌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군측에 총부리를 겨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군내 좌익 척결을 주도했던 백선엽 장군은“숙군(肅軍)이 없었다면 6·25전쟁 때 전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軍 내부의 적(敵)은 외부의 적(敵)보다 국가안보에 더 위험하다. 그리고 늦었지만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조속히 환원하고 대적관 정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軍이 여태까지 주적개념을 환원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