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2011년 6월 1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 하에 창설식을 해병대사령부(발안)에서 갖고 출범했다. 서방사 창설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발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되었고 서북도서(서해5도) 지역의 방어를 전담하는 사령부다. 서방사는 합참의장으로부터 직접 작전지휘를 받고, 유사시 합동전력의 지원을 받아 서해5도를 보다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서방사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하지만 현 해병대사에서 정보·작전처의 인력이 보강되고 화력처와 해상·항공 지원작전본부를 새롭게 편성해 서방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방사에는 해병대 장교들만 보직한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참모단을 편성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대폭 보강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軍은 서방사 창설과 함께 서해5도 지역의 전력증강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현안보고를 통해“전환 전력의 경우 전차 등 8개 전력은 (서북도서에) 배치를 완료했고 1개 전력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공격헬기의 경우 격납고 등 방호시설 구축 후 9월 중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신규 전력도 K-9 자주포 등 3개 전력은 배치를 완료하고, 5개 전력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신규 전력에는 음향표적탐지장비(HALO), 아서(ARTHUR) 對포병레이더, 정밀타격 유도 무기, 전술 비행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주요 전투시설에 덮개를 씌워 유개화(有蓋化)하고, 주민 대피시설도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첫째, 감시·타격 전력을 조기에 증강해야 한다.
 서방사(서해5도 방어부대 포함)는 실시간의 대북 영상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北공기부양상륙정을 제압하는 데는 공격헬기가 효율적이다. 따라서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송골매(UAV), 코브라헬기(후속 아파치급 포함)를 서해5도에 전개해야 한다.

 둘째, 서해5도에 증강되는 지상 장비는 해병대로 이관해야 한다.
 지상 장비는 운용 인원과 함께 해병대 편제장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해병대사령관(서방사령관) 책임 하에 전장 환경에 맞는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정비는 육군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셋째, 서방사-해작사-공작사 간 원활한 합동작전에 유념해야 한다.
 서해5도와 주변해역 특성 상 지·해·공 합동작전이 필수적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교훈이기도 하다. 우선 서방사가 합동작전 C4I장비를 완비해야 한다. 그리고 합참은 각군 사령부 간의 협조를 잘 통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 연락단과 유엔사 휴전협정 감시단의 서해5도 상주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서방사가 정상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은 긴박한 위협이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의 지원으로 억제력 유지가 바람직하다. 주한미군과의 주기적인 서해5도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도 있다.

 서방사 창설은 지난해 12월 29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미비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서방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해5도 주민은 더욱 그렇다. 국방부, 합참과 각군(육군·해군·공군)은 서방사가 조기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방사의 무운(武運)을 기원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