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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부대 해외파병을 정부에 요구해야[2009.09.04]
한국은 2002~2007년 아프간 對테러작전 지원을 위해 의료/공병부대와 해군상륙함을 파병했다. 2004~2008년 이라크 지원을 위해 공병/의료부대를 보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도 받았다. 지금도 동명부대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고,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대들의 주 임무는 전투..
국방부가 이상하다[2009.08.31]
우리 국방부가 10여 년 전부터 국방정책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전문가들이 기본임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국방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韓美군사관계도 그렇다. 이런 현상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이를 세부적으로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2008년부터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살펴보..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2009.08.24]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15일 8.15경축사를 통해 ‘이제는 대화할 때’라며 북한당국에 대화 재개를 간곡히 촉구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화답(和答)이라도 하듯 ..
참여정부의 국가안보 파괴 실상[2009.08.23]
언론보도(chosun.com, 8.19)에 의하면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2009년 8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재래식 무기 감축’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장관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권 때도 수 차례 군축문제에 대..
北 김정일 서울로 조문와야[2009.08.19]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18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서거(逝去)했다. 북한 김정일이 8월19일 조전(弔電)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김정일은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에서 “나는 김대중 前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북..
현대-北 합의에 문제 많다[2009.08.19]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현대그룹 - 北 아·태평화위원회 공동보도문(2009.8.16)’이 그것이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7박8일 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김정일을 한번(묘향산에서 면담과 오찬포함 4시간) 만나서 청원하고 김정일이 바로 약속한 합의라고 한다. 현 회장은 다섯 번 체류..
납치전문 김정일 정권 처벌해야[2009.08.17]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氏(44)가 2009년 8월13일 북한에서 풀러났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부터 136일 동안 억류하고 조사하면서도 유氏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2009.3.17)에 中北국경선에서 북한군에 의해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유나 리, 로라 링)은 6월4일 재판(12년 교화형)을 받았다. 유氏와 ..
韓美군사동맹의 와해 우려[2009.08.15]
비교적 친미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2008년 2월25일에 출범한 이후에 韓美관계가 과거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韓日관계도 그렇다. 그러나 군사 전략가는 군사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첫째, 한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한국이 제의해온 ..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가시화되고 있다[2009.08.12]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 일자(2012년 4월17일)가 다가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軍당국이 주한 美2사단의 아파치헬기(1개 대대, 24대) 철수에 대비하고 독자적인 공격헬기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께 공격형 헬기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軍 고위소식통은 2009년 8월2일 “전시작전통제권..
오바마 행정부의 北核 로드맵 (2)[2009.08.10]
미국과 북한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주한미군 전면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로 인해 한국의 전쟁억제력은 크게 약화된다. 북한의 무력남침(도발)으로 전쟁이 발생하고 한반도 공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자유월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파리 평화협정 체결에 ..
오바마 행정부의 北核 로드맵(1)[2009.08.10]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로드맵(Road-map)을 2008년 미국대통령 선거기간에 이미 마련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국정원 산하)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2008년 10월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오바마 진영 한반도 정책팀장의 말을 빌려 2012년 상반기를 목표년도로 해서 오바마가 ‘北核 폐기·美北 수교..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국민에게 알려야[2009.08.06]
지난 30년간 한국전쟁 재발(再發)을 막아온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2012년 4월17일 10:00시에 해체된다. 한국정부(참여정부)의 요구로 해체된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우리 국방부가 단 한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연합사 해체’..
해양영토 방어개념 재정립해야[2009.08.03]
우리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2009년 7월30일 우리 측 어선 1척이 이날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北경비정에 의해 장전항으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선원 4명이 탑승한 29톤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 ‘800연안호’가 오전 6시27분쯤 강원도 거진 동북쪽 20마일 상의 동해 NLL을 7마일 가량 넘어 갔다가 北경비정에 나포됐다. ..
특전사 이전계획 취소해야[2009.08.01]
언론보도(2009.7.30)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특전사가 2012년까지 경기도 이천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위례 신도시(서울 송파구) 內 특전사와 기무부대를 경기도 이천시로 옮기는 내용의 이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특전사 부근에 있는 남성대 軍골프장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것이 ..
박세직 회장 추진 역점사업에 대한 다짐[2009.07.28]
존경하옵는 박세직 재향군인회장님고령을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동분서주하시다가 병을 얻어 시어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습니까? 회장님의 나라사랑 높은 뜻을 글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남은 우리들은 역점으로 추진하신 사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를 계승-발전시켜서 그 목표를 반..
한반도는 休戰中[2009.07.27]
오늘(7월27일)은 한국전쟁을 잠시 멈추게 한 휴전협정 조인일이다. 1953년 이날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美육군대장 Mark W. Clark)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팽덕회)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판문점에서 10:00시에 서명되고 휴전은 22:00시에 발효되었다. 한국정..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2009.07.20]
우리 국방부는 2009년 7월17일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北에 억류된 유氏 구출작전에 나서야[2009.07.13]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氏를 2009년 3월30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다. 그 동안 4차례 남북 실무회담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국민 유 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은 변호사 접견, 가족면회, 전화통화 마저 거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
北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해야[2009.07.05]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이 2009년 7월4일 동해상으로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전 8시에 강원도 원산 인근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5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45분 및 12시쯤 같은 장소에서 1발을 각각 추..
北권력 세습 막아야[2009.06.22]
국내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일(67세)은 아들 김정운(26세)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김정일의 건강악화(2008.8, 腦卒中)로 북한은 2008년 연말에 후계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일은 2009년 1월8일경에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한 교시를 내렸다. 한국, 미국, 일본은 이런 사실을 작년 말부터 은밀히 추적해오고 있었다. 지금 북한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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