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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군사 보복 단행해야[2010.07.12]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
전환시기 조정아니라 계획자체를 폐기했어야[2010.06.28]
韓美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3년 7개월여 연기된 것이다. G20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26일 오후(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통령의 유엔묘지 참배..정말 잘했다[2010.06.18]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18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 전사자가 안장된 묘역을 둘러보고 헌화했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묘역을 참배하기는 지난 1966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적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
전쟁은 당분간 없다[2010.05.27]
북한의 천안함 폭침 군사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조치에 맞서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며 "이명박 패당의 임기기간 일체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2010년 5월 25일 밝혔다. 북한의 상어급(330톤) 소형잠수함 4척이 5월 24일부터 동해..
천안함 침몰과 합동성 강화방안[2010.05.26]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합동성(合同性) 강화’에 대한 요구가 언론에 연일 보도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 합참의장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2010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 전반과 우..
개성공단 폐쇄없이 자원권 발동 가능할까?[2010.05.26]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對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韓美연합사 해체되면 쿠데타 걱정해야[2010.05.23]
한미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 17일에 해체됨에 따라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친북반미정책(親北反美政策)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파괴정책이다. 그래서 韓美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우리 국민이 1천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안보위기를 맞고도 연..
천안함 침몰과 自軍 이기주의[2010.05.18]
이상의 합참의장은 2010년 5월 10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취임(2009.9) 이래 처음으로 합참소속 全 간부들을 소집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軍의 자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의장은 “(합참 全 간부는)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한쪽 발은 계룡대(3군 본부)에 올려놓아 기회를 엿봐선 안 된다”고 자군(自軍) 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합..
천안함 침몰과 후속조치[2010.05.08]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全軍주요지휘관회의가 2010년 5월 4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대통령은 국방 각 분야의 총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략 태세 확립,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마련, 軍의 긴급 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에 대한 쇄신 등이다. 그..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해참총장 역할의 한계[2010.05.03]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010년 3월 19일 취임했다. 그는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초계함)과 사랑하는 부하를 잃었다. 해참총장과 해군본부는 상황발생 초기에 전 역량을 동원하여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 관리 등 행정, 군수 지원업무에 전념했다. 해참총장은 구조함이 도착하자 함정에 체류하면서 수색 및 구조작전을 독려했다. 이명박 대..
천안함 침몰에도 韓美연합사 해체로 가나?[2010.05.01]
천안함 침몰사건(2010.3.26)은 한반도가 여전히 휴전(休戰)상태에 있음을 우리 국민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은 우리 국방부에게 크나큰 경고를 주었다. 김정일 정권은 휴전협정까지 위반하면서 백령도 영해 내에서 경비 중이던 우리 초계함을 공격한 것이다. 김정일 집단은 이미 이성(理性)을 잃었다. 한국戰이 언제 재발(再發)할지 모르는..
천안함 침몰과 합동군제의 문제점[2010.04.30]
이상의 합참의장이 2010년 4월 19일 예하부대에 보낸 서신에서 “작금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軍의 최고책임자인 내 부덕의 소치이며, 묵묵하게 열정을 다해 일해 온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의장의 책임임을 먼저 고백한다.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헌신을 선양시키지 못한 것을 자괴(自愧)하고 있다”고 말했다.합참의장이 왜 자괴..
천안함 사건과 軍기밀 누출[2010.04.26]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010년 4월 6일 브리핑에서“최근 일부 매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잠수함 등 대북 첩보수집 방법과 군함 내부배치도, 해군의 무기체계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다”며 “우리 軍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군사기밀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은 물론 작전의 성공..
北의 수중위협 재평가해야[2010.04.22]
천안함 침몰이 외부폭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잠수함전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R급 잠수함(1800톤)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30톤) 20여척, 유고급 잠수정(60~110톤) 30여척이다. 재래식으로 수상 항해는 디젤엔진으로 수중 항해는 전기식(배터리)이다. 동북아에서는 중국 다음..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재발 초대장[2010.03.16]
美한반도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일보(2010.3.12) A3의“지휘체계 분할하면 必敗”···“한국군, 北제압 단계 아니다”에서 美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수석연구원, 美해병참모대의 브루스 벡톨 교수와 韓美경제연구소 프리처드 소장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韓美연합군..
한미동맹의 허상(虛像) 직시해야[2010.03.08]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2009년 가을부터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한외교관과 주한미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면서 칭찬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한국방위를 미국이 책임지겠다, 한국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열성을 미국인은 배..
한국군 전투경험 갖춰야[2010.02.27]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내부사정 때문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화폐개혁 실패, 후계자 문제 등에 의한 북한 급변사태가 갑자기 닥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한반도 적화통일 완성)과 김정은의 후계자 위상 구축을 위한 무력도발이 있을 수 있다. 급변사태로 인한 전면전 도발..
연합사 해체는 미증원전력의 소멸을 가져온다[2010.02.08]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 10:00시를 기해 韓美연합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에서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에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가 자동 해체된다. 현재 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提言[2010.02.05]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代價)는 있을 수 없다는 大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은 1월28~..
북한 테러위협에 대비해야[2010.01.17]
북한이 2010년 1월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 성전(聖戰)이 개시될 것이다. 이 聖戰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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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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