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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국회청문회 개최해야[2009.06.19]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10.15)를 위반하고 2009년 5월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외무성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2009.6.12)가 채택된 것과 관련, 6월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명에서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2009.06.15]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행위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동북아 안정뿐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속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6·15 공동선언(2000.6)을 준수할 수 있도록 김정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북한은 남측이 6·15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트집을 잡..
3차 연평해전을 막는 길[2009.06.06]
서해 북한한계선(NLL)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의 기운이 감돈다. 국방일보(2009.6.5)에 의하면 북한경비정 1척이 2009년 6월4일 14시47분쯤 연평도 서방에서 NLL을 1.6km 침범했다. 약51분간 머물다가 우리 軍의 경고통신을 받고 돌아갔다. 우리는 남북함정 간 통신망으로 두 차례 경고송신(“우리 관할해역에 접근 중”, “즉각 북상하라”)을 하였으나 ..
해병대 감군계획 즉각 폐기해야[2009.06.01]
국내 언론보도(2009.5.31)에 의하면 국방부가 해병대 병력 3,200명 감군안(減軍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병대 현 병력은 총 27,000여명이다. 상당한 감축규모다. 감축부대는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를 방어하는 부대와 김포반도를 지키는 2사단이라고 한다. 모두 한국안보에 사활(死活)적인 부대다. 현재..
서해5도 사수해야[2009.05.31]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009년 5월27일 한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PSI의 '전면참여'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
한국, 핵무장 서둘러야[2009.05.27]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을 모두 무시하고 2009년 5월25일 핵실험을 했다. 지난 4월5일에는 이를 무시하고 탄도탄(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질서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국과 국민은 영락없이 북한 핵무기의 인질신세가 되었다. 좁은 국토에..
北 핵실험에 대한 대응[2009.05.25]
북한이 2009년 5월25일 오전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통신은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년(2009년) 5월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핵시험..
북한유입 현금을 차단해야[2009.05.06]
북한은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발사에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그들은 4월29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2006년 7월5일에 탄도탄 7발(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을 동시에 발사하고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다. 최소 6억 달러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2008년에 ..
군(軍) 원로들의 걱정[2009.04.27]
대한민국에 소리 없이 초유의 안보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위기는 현실화될 것이다.군 원로들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막기 위한 '마지막 탄원'에 나섰다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이란 기사가 4월 24일자 A1면에 실렸다. 노구(老軀)를 이끌고 안보..
中·日의 航母 경쟁 불붙다[2009.03.25]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 경쟁이 무섭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양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2009년 3월2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현재 세계의 주요 대국 가운데 항공모함이 없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중국이 영원히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일..
국방력 재정비 서둘러야[2009.03.23]
최근 들어 북한의 대남 협박과 무력도발 위협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은 2009년 들어서‘대남 전면대결과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간 군사 합의사항(불가침 선언 등)을 모두 무효화하고, 남북 군 통신망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한국 국적기의 동해상공 통과를 제한하고, 4월 초에는 탄도탄(..
소말리아 파병과 한국해군[2009.03.17]
해외로 파병되는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문무대왕함(4500톤 구축함, DDH-2)이 2009년 3월13일 진해항을 출항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적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함정을 직접방문하고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해(淸海)부대는 이역만리 바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
北상선 제주해협 통과 중지시켜야[2009.03.13]
북한이 2009년 3월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한미연합 연습기간(3.9~3.20일)에 자기 측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6일에 "국제협약과 관례, 인도적 규범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
北미사일 요격(邀擊)해야[2009.03.03]
북한이 2009년 초부터 준비한 대포동2호 탄도탄 발사가 임박해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009년 2월26일 북한의 미사일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시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공사는 이어“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
北 위협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2009.02.23]
북한은 2009년 정초부터 우리 대통령을 “매국역적, 역도”라고 비난하고, 서해5도 근해의 우리해역(인천 서측 바다의 半)을 내어 달라고 하고, 남북의 정치·군사 합의서 38개를 모두 무효화하고, 남북불가침 약속을 폐기하면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탄도탄 발사위협도 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
北 조평통의 성명은 서해 NLL 무력화 책동[2009.02.10]
우리 국방부는 2009년 1월30일 오후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조평통이 1월30일 이른 아침에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군부 협박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2009.01.18]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17일 오후에 장문의 성명을 통해 “1. 매국역적 리명박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역적의 이른바 ‘통수리념’에 맹종하여 우리..
한 예비역의 반성문[2009.01.01]
과거 국방의 일선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안보차원에서 암울했던 2008년을 보내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동안 있었던 주요 안보관련 사건(사고) 등을 일자별로 살펴보고 교훈을 찾아보자. 이명박 정부가 희망차게 2월25일 출범했다. 그런데 ① 북한해군사령부는 3월28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해상군사경계선인 북방한계..
對테러국제전쟁에 전투부대 파병해야[2008.12.23]
이라크 쿠르드지역 아르빌(Irbil)에 파병되었던 자이툰부대(의료·공병, 519명)가 4년 3개월간의 파병임무를 마치고 2008년 12월19일 자랑스럽게 귀국했다. 인접국 쿠웨이트에서 이 부대를 지원해왔던 다이만부대(공군수송기, 102명)도 같이 철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파병부대 환영 및 해단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
남북함정간 통신망운용 중지하고 대북방송 재개하라[2008.12.19]
최근의 국방일보 보도내용(北, 남북 군사 합의사항 이행안해)을 보면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사 분야 합의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일 국회남북관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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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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