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10.15)를 위반하고 2009년 5월25일에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외무성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2009.6.12)가 채택된 것과 관련, 6월13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명에서 “이제 와서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박창규)은 2009년 6월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北核 도발대책 특위’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2㎏으로 4kt급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20개 정도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 플루토늄 하나만 연구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같이 연구했을 것이다. 2000년 초기에 이미 미국은 북한이 5년 내 우라늄탄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포동2호 추가발사(2009.4.5)와 제2차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으로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얼마인가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의 2007년도 연구과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 중심부의 지표면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반경 4km 이내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kt 경우 서울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미사일방어망(MD)을 완벽히 구축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지킨 대한민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를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을 북한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오로지 김정일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다. 만약 김정일이 핵무기를 서울 등에 투하하겠다고 하면 우리정부는 바로 항복해야 한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안보상황이 닥쳤다. 그런데 정작 우리국민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단지 보수단체가 주관하는 北核 규탄 및 反국가세력 척결 국민대회(2009.6.15)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뿐입니다. 이런 집회가 열린 사실조차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다.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국회를 닫은 채 여야가 좌우로 나누어 싸우고 있다. 또 집권여당은 내부 계파싸움에 여념이 없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 지원에만 목을 매고 있다. 요약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 앞에 무장 해제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北核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 핵문제의 현주소와 대비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사실도 알려야 한다. 한국 단독으로는 한국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말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1874호 이행방안(대북현금유입 차단방안, 경제제재 방안, 북한상선 한국연안 접근금지, 북한선박 검색방안 등)을 토의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핵무장(핵재처리 등) 필요성도 말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이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전배치한 이지스함(세종대왕함)에 왜 탄도탄방어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탄도탄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PAC-2(독일사용 중고장비)미사일을 왜 최근에 도입하여 공군에 배치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 직후에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군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왜 해체하기로 한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북한이 核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거정부가 현금과 軍전용가능 물자를 북한에 보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이적행위(利敵行爲)와 반역(反逆)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한국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비핵·개방·3000’의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와 같은 잘못된 안보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