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17일 오후에 장문의 성명을 통해 “1. 매국역적 리명박 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역적의 이른바 ‘통수리념’에 맹종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과 ‘응징’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다, 3.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인민군 대변인은 군복을 입고 위압적인 톤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태의 ‘엄중함’을 표시했다.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가 떨리고 분노로 소름이 끼친다. 북한은 이후 전 매체를 동원하여 성명내용을 반복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 금강산 관광객사건(2008.7.11)과는 달리 신속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군 성명발표 직후 국방부청사로 출근,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육·해·공군 작전사령관과 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경계태세 및 북한군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은 “오늘(1.17) 오후 6시를 기해 육·해·공군에 대북 경계태세 강화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주요 지휘관들이 부대로 소집돼 정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해NLL과 육상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북한군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예하 부대에서도 북한군의 군사동향을 감시하고 경계임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한미연합사령부에도 U-2 고공정찰기 등 대북정보수집 자산의 활동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상황을 즉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다른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라면서 “따라서 당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소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서해NLL을 무력화하여 서해5도(백령도·연평도 등)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73년 서해사태(서해5도 봉쇄사건)도발부터 NLL무력화를 한번도 포기함 없이 지금까지 계속 시도하고 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년, 2002년) 도발목적도 바로 그것이다. 지난 참여정부는 북한의 이런 음모를 모르고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을 속였다.

참여정부는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서해 NLL상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북한선박이 NLL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해주직항로 허가’를 우리가 먼저 제의하고 이를 2007남북정상선언(2007.10.4)에 명기까지 했다. 이것이 만약 실현되면 서해NLL의 해상군사경계선(휴전선) 기능은 소멸되고 서해5도는 북한의 관할수역 내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 주장한 해상군사분계선(북한이 1999.9월 설정)이 바로 우리의 해상영토를 강탈하고자 하는 선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게 10·4선언 실천을 그토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군의 정체성과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무력화 책동이다.

북한군부의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제2의 한국전쟁, 제3의 연평해전 발발, 잿더미”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고, 7월에는 비무장 금강산관광객 우리 국민을 북한군인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2월에는 남북 군사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인원·물자의 MDL 통과를 중단했다. 남북통신망(함정, 육상 핫라인)도 무력화했다. 북한은 함정과 선박을 동원하여 NLL을 2008년 한 해 동안(9.19기준) 21회 월선하고 우리의 영해를 철저히 유린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응징하지 않았다. 서해NLL 수호의지도 미흡했다. 과거정부 시절에는 북한함선이 NLL을 월선하면 우리해군은 즉각적인 경고사격으로 퇴거했다. 합참대변인은 항의성명도 내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도 고취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해군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대변인의 항의성명도 듣지 못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대통령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을 계속해 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경중이 다르다. 군복을 입은 주적(主敵)의 현역군인이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를 “매국역적, 역도”로 열 차례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우리국군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국방부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합참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6·15선언/10.4선언, 남북 국방장관 합의문, 모든 남북 군사합의 위반사실을 일일이 나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서해NLL은 분명한 해상군사경계선이고 그 이남 해역은 한국의 영해·영공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북한선박과 항공기가 이를 위반하면 경고(격파)사격 등을 받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남북 군사회담도 열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 군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해NLL과 주변해역(공역)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Signal)를 북한에게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영토는 적(敵)의 호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다. 필자도 우리정부의 기다리는 대북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대북정책도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이번 북한군부의 성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토를 강탈하자는 내용이다.

혹간 국민들 중에는 우리의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한국에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가 존속하는 한 전쟁위협은 전혀 없다. 지난 30년간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 확실히 증명되었다. 다만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소규모 해상전투는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해군은 제3차 연평해전을 결승전으로 보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우리해군에는 신형구축함(DDH-1,2)도 다수 있고 2008년에는 이지스구축함도 1척 확보했다. 이제 국민은 우리 국방부의 자신에 찬 당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