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33회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우발 상황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양국 군대의 지휘소(CPX)연습이다. 정부도 을지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북한에게 이를 통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금번 연습과 같이 실시하려던 한국군 단독 화랑훈련을 8월말(8.28~30, 최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이유로 9월 이후로 연기한바 있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까지 북한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 

▲ 아리랑공연과 쓰러져 있는 국군

 정상회담이 이미 10월초(10.2~4)로 연기되어 UFL과는 연관이 없는데도 우리의 북한에 대한 각별한 배려는 또 있다. ‘을지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예년과 달리 비상근무복(민방위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런데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어제(21일) 우리의 연습에 대해 “강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실현하는 데서 지닌 자기들의 의무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신뢰구축에 대해 말하는 진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20일부터 남조선 군부와 함께 을지포커스렌즈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며 “이 연습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북한은 UFL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훈련중단을 요구해왔으나, 주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통한 것이었다. 금년은 판문점 대표부의 훈련중단 요구에 이어 외무성까지 나서고 있다. 과거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의 반박성명이 아직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비난을 수용한다는 것인가. 국민은 가슴이 답답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내정간섭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도 우리와 유사한 연습(훈련)을 년 간 몇 차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으로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다.

 작년 7월 북한은 탄도탄대량발사 무력시위 직후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쌀, 비료와 생필품을 우리 요구대로 보내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성지 참관에 대한 남한의 제한을 철폐하라”고 협박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금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 시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짖게 드리울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작년 10월 북한이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핵실험을 함에 따라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로 이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두둔했다. 우리는 왜 북한에게 저자세여야 하는가. 국민은 심한 좌절감마저 느낀다. 혹자는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게 무슨 큰 책이라도 잡혀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있다.

 남북은 이미 여러 차례의 합의서상에 내정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례이고 국가 간의 기본적인 도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인도적 구호품이 북송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의 행위는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내정간섭에 적극 대응하라. 그리고 사안마다 당당하게 처신하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