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11명(남5, 여6)이 2009년 10월1일 해상탈북에 성공했다. 이들은 소형선박(3톤)으로 9월27일 함경도 김책항을 출항하여 230Km 외해 공해(公海)상을 돌아서 10월1일 1800시경에 동해 주문진항 근처에 도착했다.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은 이 선박을 해상에서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육군의 연안감시 레이더(해안고지에 위치)가 10월1일 오후 3시22분경 강릉 동남방(안인진리) 7.4Km(4해리)해상에서 이 선박을 탐지했다. 그런데 이후 2시간 동안 이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선박은 아무런 제지 없이 강릉-주문진 간 연안을 따라 약 28Km 북쪽으로 항해했다. 해경정은 오후 5시50분에 출동하여 1802분경 속초해경 소돌출장소 앞 200m에서 이를 검문했다. 

 해상경계가 왜 이렇게 허술한가?

 첫째, 해군함정 부족문제다.
 함정이 3톤 급 선박(목선)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해리(5.5Km)정도다. 900해리 영해선(領海線, 12해리) 방어에만 150척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다. 정비와 훈련 소요를 고려하면 총 450척의 함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해상 경비용)은 120여척이 전부다. 그리고 동·서해의 북방한계선(동해 220해리, 서해 160해리)과 독도/이어도 경비에 추가로 함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상방어 작전요소의 분산문제다.
 해군은 함정과 외해감시 레이더로 북방한계선과 외해경비를 주로 책임지고 있다. 해경은 영해(12해리) 및 접속수역(24해리)을 함정으로 초계하고 있다. 해군의 임무를 일부 도와주고 있다. 육군은 연안감시 레이더와 해안부대로 근거리 해상감시와 수제선(소총 유효사거리)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작전요소의 다원화로 인해 책임구역, 협조관계 등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국방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군에게 ‘오늘 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Fight Tonight)’를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계태세가 완벽하다는 전방지역에서 해상경계에 허점이 노출되었다. 현재로서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2012년에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2009년 1월에는 對南 전면대결을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무효화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군부대 현지지도를 대폭 강화(4배 수준)하고 있다. 선군정치(先軍政治)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무력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만약 韓美연합군사령부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되고, 한국의 친북좌파정당이 2012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무력도발도 강행하겠다는 야망이다.

 군사 전략가들은 이런 안보위기상황을 예측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韓美연합군사령관은 2009년 9월29일 미국에서 “남한과 교전 시에 北특수부대(18만 명)는 이라크와 아프간의 무장단체와 유사한 전술로 자살폭탄공격과 도로변 폭탄설치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를 위해 특수부대와 장비(폭약 등)를 사전에 은밀히 한국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군의 해상경계 허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도 예견되고 있다. 이 때 북한주민 수백만 명이 해상으로 탈출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탈북자로 위장한 특수부대도 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사안은 너무나 중요하고 위급하다. 국가안보의 문제다. 관련부서가 국방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해경), 국정원(對테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 해군함정을 증강해야 한다.
 해군함정 척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70~1980년도에 건조된 연안경비 소형/중형 함정이 수명경과로 최근에 대거 퇴역하고 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일본/중국의 독도/이어도 영유권 주장으로 대형함 소요가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비 부족으로 함정건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함정건조에는 추가 국방비와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해군함정과 해경함정을 통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해상방어 작전요소를 일원화해야 한다.
 작전요소의 분산(해군, 해경, 육군)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이 곤란하다. 따라서 해상방어에 대한 책임을 해군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육군에서 운용하는 연안감시 레이더를 해군으로 이관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해군이 해경을 전시·평시 사태구분 없이 경비작전을 통제해야 한다. 육군은 철거한 해안철조망을 재설치하고 해안방어에 전념해야 한다.

 셋째, 北상선 한국연안 통과를 중지시켜야 한다.
 북한상선은 정부소유 선박으로 準 군사선박이다. 북한은 상선을 과거부터 테러, 납치, 무기수송, 간첩선(잠수정, 반잠수정 수송)침투지원, 첩보수집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박이 南北해운합의서(2005.8)에 따라 한국연안(24해리, 44Km)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과 제주해협도 통과하고 있다. 이들은 항해하면서 우리의 해상경비 실태를 낱낱이 확인까지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환원, 어민(주민) 신고체계 확립 및 포상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해상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탈북 선박을 발견하고 관련기관에 신고한 주민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