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게 6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다. 1999년의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이 모두 6월에 있었다. 본격적인 꽃게 철을 맞아 서해NLL 근해 우리어선 보호, 북한경비함정·어선 남하에 대한 차단,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나포작전 지원 등 눈코 뜰 시간이 없다. 이런 와중에 금년에는 유난스레 북한의 협박과 비난성명이 잦아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2007. 5.8~11)에서 ‘서해NLL 재설정’을 또다시 주장했다.  북한해군사령부는 5월 10일 성명발표를 통해 남측이 서해 5개 섬 해역에 신형구축함(DDH-2)과 정보함(신세기함) 등 무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제3의 서해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5월 25일, 6월 7일에 동해, 서해상으로 단거리(100Km) 지대함(地對艦)·함대함(艦對艦) 유도탄(3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까지 벌였다.

 6월 8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도 역시 북한은 서해상 충돌의 근원적인 문제가 NLL에 있다며 새로운 서해경계선 설정문제를 논의하자고 처음부터 고집했다. 예상대로 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해상 무력충돌 발생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전투 시 사용할 대함유도탄에 대한 사전점검을 모두 완료한 것이다.

 북한은 통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기념일'(1953.7.27 한국전 휴전협정 조인일)에 군부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전과달성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월~7월에 해상도발이 많은 이유다.

 그렇다면 만약 또다시 서해상에서 교전이 발생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과거 해상전투의 양상과 최근 남북해군의 활동 등을 참고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시나리오는 필자 개인의 상상력과 가상에 기초한 것임을 독자들은 이해하기 바란다).
 
 제3차 서해교전 역시 시작은 과거의 해상전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주간에 서해 연평도 서방의 NLL 남쪽에서 일어난다. 남북 양측이 조업 중인 어선을 각각 통제하는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한국함정에 대한 함포 기습공격으로 1차 교전이 시작된다. 함포에 의한 전투다. 30여분간의 교전결과 북측함정이 모두 침몰된다. 한국해군이 사격통제장비와 함포 성능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함정의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

 곧 이어지는 2차 교전은 해안포와 유도탄에 의한 전투다. 북한은 해안포로 한국 고속정과 연평도 전탐기지를 공격하고, 대함유도탄으로 대형함을 집중 공격한다. 인근해역에 북한함정은 한척도 없다. 한국은 하는 수 없이 연평부대의 해안포로 북한의 지대함유도탄 기지와 해안포 진지, 전탐기지를 공격하고, 구축함(DDH-2)에서는 탑재하고 있는 SM-2 대공유도탄으로 북한의 대함유도탄을 격추하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를 당한 후다.

 전투결과 북한 대함유도탄에 의한 집중피격으로 한국대형함(호위함, 초계함)이 모두 침몰한다. 그러나 북한 측의 피해는 즉각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금강·백두)이 공중정찰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대공유도탄(SA-5) 위협 때문에 당장은 비행이 불가능하다. 국면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한참 후에야 아리랑 위성을 이용하여 북측의 피해상태가 일부 확인된다. 결국 전투는 소강상태로 이어지고 외교적 해결 국면을 맞게 된다.

 북한은 즉각 해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먼저 도발하여 북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격렬히 비난한다. 곧이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북장성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여기서 북한은 이번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게 있다며 2000년 3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북해상경계선’과 ‘서해 5개 섬 통항구역’을 즉시 적용하고, 이 섬에 출입하는 남측선박은 북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개의치 않고 평소대로 민간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작전을 강행한다. 이 때 호송하던 한국함정이 북한잠수함(상어급)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한다. 북한해군의 잠수함 운용은 한국보다 30년 먼저 시작하여 그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NLL근해는 지리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다. 대함유도탄의 사거리도 100~300Km로 우리 함정과 선박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해군·공군에 의해 주변해역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해군의 해상작전은 큰 위험에 처한다. 북한의 대함유도탄·잠수함·해안포의 위협으로 한국함정이 서북도서(백령·연평도서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후 서북도서에 대한 선박운항은 전면 중단된다. 점차 도서주민의 생필품이 고갈되어 간다. 중환자와 응급환자도 육지로 후송이 불가하여 생명이 촌각을 다투게 된다.

 한국정부는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전략무기(현무 등)를 사용하겠다며 압박을 가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대량살상무기(핵, 탄도탄 등)로 이미 무장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서북도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疏開)키로 결정한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남북장성급회담도 개최된다. 여기서 북측에 서북도서 주민소개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해 북한의 허가를 받은 후 민간선박을 동원해서 주민을 모두 소개한다.

 군수지원이 차단된 상태로 대책 없이 몇 개월이 흘러간다. 이제는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식량이 문제가 된다. 결국 북한의 허가 하에 해병대도 병력만 겨우 철수하게 된다. 이어 북한은 서북도서를 무혈점령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다. 신형 이동용 지대함유도탄(개량형 실크웜, 사거리 300Km)을 백령도·소청도, 연평도·우도에 각각 배치한다. 지대공 유도탄도 배치한다. 그리고 북한은 항공기의 인천공항 이·착륙과 선박의 인천수로 항해를 금지한다. 이로써 한국은 엄청난 정치·군사·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 한국국민의 반미·반일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인 분쟁에 가능한 한 휘말리지 않겠다는 국가정책 때문이다. 한미·한일 군사관계도 과거와 같지 않다. 1980년대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절,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오해받았던 뼈저린 교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도 미국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미국역시 북한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려는 소극적 자세로 나오게 된다.

 그러다가 북한이 서북도서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북한주민을 이주시키는 등 영구 점령하려는 행태를 보이자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를 소집한다. 유엔안보리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연합해군을 구성하여 한반도로 이동한다. 미국은 이라크戰에 많은 함정이 이미 투입되어 있어 함정차출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또한 북한 핵과 탄도탄의 위협으로 이지스함의 호위 없이는 대규모 함대의 서해해역 진입이 어려워 작전준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미국은 이지스함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해서 서해에 3개 항모강습단과 1개 상륙준비단이 도착한다. 강력한 해군력에 의해 서해중부해역의 해상·공중우세권을 회복하게 된다. 연합군은 서북도서 주변에 대한 봉쇄를 실시한다. 북한은 점령지에 대한 군수지원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에게 회담을 제의한다. 몇 개월에 걸친 회담결과 북한은 무조건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유엔은 서북도서를 유엔의 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한다. 수년간의 유엔통치 후 한국군은 서북도서에 해병대 2개 사단을 배치하고 요새화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결국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1994년에 환수한 ‘평시 작전통제권’까지 다시 넘긴다.

 우리 국민은 제3차 서해교전 사태를 보고서야 한국군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탄이 갖는 무형의 힘도 알게 된다. 그 동안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군 수뇌부도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난 후다. 우리 국민은 비로소 한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이상은 필자가 현역시절 해군, 합참, 연합사 등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군사지식을 바탕으로 예상해 본 제3차 서해교전 시나리오다. 가상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많은 전략가들은 금년 가을 꽃게 성어기(9월~11월)에 북한이 서해 해상전투를 의도적으로 도발할 수 있음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안이한 사고를 버리고 언제든지 서해에서 전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국방에 임하는 것이 군의 본분이기 때문이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