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 누가 무어라 해도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우리에게 북한 핵무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존위협이다.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국방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내내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시달린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55년부터 핵개발을 추진했다. 장거리 운반을 위한 탄도탄도 병행하여 개발했다. 1993년 1차 핵 위기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 3~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을 추출했고 고폭실험도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1~2기 생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일은 1994~1997년 수해와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면서 핵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식량이 부족해 북한주민 300만이 굶어죽었는데도 그랬다. 1998년에는 탄도탄(대포동)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때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탄을 모두 보유함으로서 외부의 침략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었다. 북한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무기체계를 자력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막대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었고 북한은 이 돈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했다. 2006년 말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의하면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탄도탄), 정규군 117만, 예비전력 770만을 유지하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것이다.

 이처럼 온 국력을 쏟아 확보한 핵무기와 탄도탄을 북한이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역으로 우리가 40여 년 동안 전 국력을 투자하고도 모자라 300만의 목숨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이를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혹자는 2007년 2월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로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2·13합의는 2차 핵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진정시킨 미봉책일 뿐이다. 즉 플루토늄 핵무기수를 현 상태에서 잠시 동결한 것일 뿐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국가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야 한다.

 첫째, 한미 연합사령부·유엔사령부(이하 연합사, 유엔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핵전쟁에 대비하는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93년 북한의 핵무장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사와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이후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각종 도발을 격화했다. 1994년 남북회담 북한대표의 서울불바다 위협,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8년 탄도탄(대포동 1호) 발사, 동해 잠수정·남해 간첩선 침투, 1999년 연평해전이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성명이 있은 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변함없었다. 2001년 북한 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 및 2차 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 2006년 탄도탄발사 무력시위,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연평해전 직후 미국항공모함이 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급파되어 확전을 방지한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연합사는 한반도 위기시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4월 17일에 연합사를 해체(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하기로 2007년 2월에 한미가 합의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북핵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가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적(敵)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도 한국의 집요한 전작권 요구에 굴복했다고는 하나 혈맹국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방부는 로드맵(Road-Map) 작성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 이양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여 현행 연합작전계획 5026, 5027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작전계획의 존립근거를 박탈한 것을 즉시 환원해야 한다. 국민에게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을지연습과 민방공 훈련시에 대응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도 핵무기와 탄도탄을 보유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전쟁시 국민보존을 위해 무조건 항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2차대전시 일본의 패전에서 배웠다.

 2006년 7월 13일 부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으니 쌀, 비료와 생필품을 우리 요구대로 보내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성지 참관에 대한 남한의 제한을 철폐하라”고 협박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북한 핵실험 후 처음으로 열린 평양 남북장관급회담(2007.3)에서도 우리대표가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을 북한이 정면으로 어긴 것을 따지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심한 좌절감마저 느꼈다.

 핵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국가안보는 적국(敵國)의 군사능력을 보고 대비해야 한다. 과거 인도가 핵무장을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파키스탄이 곧바로 핵무장으로 대응했듯이 우리도 국가 생존을 위해 이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주적(主敵)이 비핵화공동선언을 먼저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더 이상 구속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북한은 1994년 미국과 맺은 핵 협정(Frame Work)도 위반했다. 우리도 정당방위차원에서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반입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으나 미국이 꺼려할 것이다. 한국 내 반미감정 고조와  좌경세력에 의한 탈취위험 때문이다. 우리 국방부는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미국에 얼굴을 붉히며 ‘전작권’ 단독행사를 요구한 나라가 미국핵에 국가운명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직시하고, 적(敵)의 호의에 계속 의지하면서 적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는 안보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가 생존과 국민의 자존심 회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군사력과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군인은 안보의 최후 보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고 다른 데 정신팔면 결국 국가는 망한다. 그런데 우리군의 고급장교들이 스스로 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필자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종잡을 수가 없다. 후배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그냥 가슴이 미어질 뿐이다.(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