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은 예비군 창설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4월 첫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향토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1월 23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에서의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②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③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장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위의 ②와 ③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⑤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등이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예비군은 창설되자마자 그 해 5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10~12월에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120명) 소탕작전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1959년에 ‘노농적위대’, 63년 ‘교도대’, 70년에 ‘붉은청년근위대’를 창설했다. 남·여14세~60세로 편성되어 있다. 전 인구의 30%인 770만 명이 예비전력인 셈이다.

 가장 핵심인 '교도대'는 17~50세의 남자와 17~30세의 미혼여성으로 62만 여명이다. 정규 보병사단과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개인화기100%, 공용화기 70~80%)을 한다. 연간 훈련기간은 500시간(20일)에 달한다.
 노농적위대는 17~60세의 남자(여자17~30세의 교도대 미 편성자)로 편성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돼 있다.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약 7일)이며 572만 여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여학생(14∼16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 4시간씩 훈련받고 여름방학 기간엔 7일간 입영하여 실탄사격 훈련까지 받는다. 훈련이 과거 270시간에서 450시간(18일)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마디로 병영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국방일보. 07.4.5, 5면, 북한의 예비전력)

 이에 비해 우리 예비군(304만 명)은 전역 후 8년간만 복무한다. 매년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과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 소집점검, 동미참 훈련, 예비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일전에 스위스인 친구가 필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스위스 예비군제도가 훌륭하여 한국에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출장 오는 공무원은 예비군제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똑 같은 것을 왜 매년 수십 명이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아예 한국어로 번역해서 매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차대전 참전용사로서 70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했다. 우리가 스위스 제도를 부러워만했지 정작 실천에 옮겼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 감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작년 7월에 북한은 탄도탄 7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에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국방개혁2020’을 입법하여 2020년 까지 67만의 병력을 50만으로, 304만의 예비군을 150만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것도 부족하여 2007년 2월에는 현역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 추가 단축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략가들은 적(敵)들이 그토록 원하는 무장해제를 우리가 왜 서둘러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를 우려하는 지경이다.

 예비군은 제2의 국방력이다. 상비전력을 보완하는 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예비군 감군정책을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오히려 북한 예비군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응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훈련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주적인 북한에 비해 우리의 훈련수준은 많이 저하된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부터 대규모 대간첩작전이 없어지자 실전투입기회도 없어졌다.

 미국·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연합연습(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 우리와의 연합연습 때 많은 미국 예비역(장성 포함)이 한국까지 와서 참가하고 있다. 현역과 예비역의 구분이 곤란할 정도로 전투업무 수행이 탁월하다.

 우리도 현행의 집체교육보다 실전적 훈련이 필요하다. 매년 실시하는 RSOI/FE(3월)와 UFL(8월)중 하나의 연습에 2~3주 정도 직접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역과 똑같이 실제 전투 시 담당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때 물자동원도 같이 하면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셋째, 예비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반도공산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117만 상비전력의 70%이상을 평원선(평양-원산)이남에 배치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는 10만 명으로 세계 1위이다. 그리고 전후방 동시전장화와 단기속결전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수도서울이 휴전선에 20km 인접한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전력만으로는 수도권의 방어가 쉽지 않다. 이래서 훈련 때마다 조기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의 제약과 상비전력 강화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매번 구호성으로 그치고 있음이 안타깝다. 선진국(미국·이스라엘·스위스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합참의 한 실무자는 "군 내부에서 조차 전시에 예비군이 제대로 동원될지, 전투력 발휘는 제대로 될지··· 등등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평시 동원되는 예비군들이 최단시간 내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에 대한 군의 잘못된 인식의 전환, 투자의 필요성, 운용개념의 변화, 조직편성의 변화 불가피’를 지적했다.
 
 이번과 같이 현역과 예비역의 숫자를 동시에 감축하는 국방정책은 전형적인 포풀리즘(Populism)으로써 표(票)에 눈이 멀어 안보를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대선을 몇 번 더하면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고, ‘예비군이 없는 국가’가 될까 걱정스럽다. 국방부는 예비군전력 재점검을 통한 정예화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더 이상 안보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토예비군 창설정신이 되살아나서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훈련에 임하는 과거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예비군도 현역과 같이 이라크·아프칸 등 해외파병부대에서 근무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창설 39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예비군 장병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