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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어 북한의 핵 문제 풀 묘수는?[2015.04.06]
지난 3일 국제적으로 굵직한 현안이었던 이란의 핵문제해결 기본합의발표는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 6월까지 나머지 자세한 부분까지 합의서를 완성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 핵이 다음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P5+1의 합리적인 합의가 성공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6자회담의 부실성을 볼 수 있다.이러한 가파른 국제..
사드(THAAD)와 AIIB ‘호환등가성 논리’의 위험성[2015.03.17]
어제부로 연일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차관보와 미국의 데니엘 러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사이드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문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은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우리에게 연상시킨다.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에서 G-2로 대변되는 두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
분열 앞에서 찌그러진 대한민국의 자화상[2015.03.14]
연일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을 놓고 여야가 겉으론 한국의 국익을 걱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에선 상당한 이견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이 대형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이나 국민들의 태도는 우선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라는 느낌이 크게 다가온다..
아베와 메르켈 그리고 동북아의 新냉전[2015.03.12]
유럽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독일 메르켈총리의 모처럼 이루어진 일본방문은 국내의 언론들에게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었다.전후 말끔한 과거사 청산으로 유럽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독일이 통일까지 이루고 아직도 과거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아시아의 불행한 역사의 가해국가 일본을 방문하여 뼈 있는 일침을 가한 것은 분명 식민지배..
주미대사 습격사건은 하나의 큰 경종[2015.03.05]
오늘 마크 리퍼트 주미대사의 피습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사회의 안보누수현상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가장 큰 책임을 진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종북이념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세력들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맑은 정신으로 더 깨달아야 한다.특히나, 북한당국이 4일전에 국내의 종북..
‘5·24조치’ 해제에 대한 온정적 접근은 안 된다[2015.03.02]
지난 달 한 조간신문을 보니 한 주요언론매체가 “천안함 유족이 ‘5·24 대북제재조치’해제를 반대 안 한다”는 기사제목을 일면에다 실었다. 조금 불편한 맘으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저 원론적인 인터뷰내용을 그리 기사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통일과 국익을 위해서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언급이다. 그 ..
배부른 안보불감증 돼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2015.01.26]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되다보니 사건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조그마한 생활형 사건까지 모든 언론의 보도대상이 되어 마치 우리가 사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문제는 많은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 체계 그리고 안보문제를 다루는 빈도와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 완성의 명판결 - 통진당 해산결정[2014.12.22]
드디어 국민대다수가 고대하는 헌재의 통진당 위헌관련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한 것처럼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가 잘 살아있음을 엄연히 보여주었다. 일부 위험한 종북세력들의 음모와 속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명쾌한 판결의 ..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통진당위헌판결[2014.12.19]
오늘 오전 10시에 통진당의 향후 운명이 결정 난다. 국론이 破片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사회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國益만을 생각한다면 명확한 결론이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치 않는 일반적인 담론의 虛構性이 잘 걸러지리라 믿는다.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해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정치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 남용하지 말아야...[2014.12.02]
민주정치의 原理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사항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맛에 중독되지 말고, 그 모든 권력을 국가라는 공동체와 국민개개인의 최대행복증진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엄연한 眞理다.우리 人間이 신과 동물의 경계에서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
설익은 궤변이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남남갈등사회[2014.11.27]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으로 경제개발수준에 비해서 이에 상응하는 민도와 역행하는 막말이 가끔 식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기승을 부리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식에 먹칠을 하곤 한다.최근에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앵무새처럼 진보적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는 궤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의결’은 善·惡의 대결에서 善이 결국 승리하는 신호탄[2014.11.24]
UN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우리 시간 11월19일 새벽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됐다.국제사회가 그 동안에 경각심을 잔잔하게 일으키며 추진해 온 良心(양심)의 움직임들이다. 세상사 塞翁之馬(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류의 양심의 ..
틀에 박힌 대북정책 논쟁 이젠 중단하자[2014.11.18]
필자가 정치학자로 학계에서 강의를 시작한 1996년 이후로 가장 많이 직접간접으로 참여한 학술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이었다. 현실정치 무대서도 가장 흔한 안주거리였다.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틀에 박힌 형식적인 保守(보수)와 進步(진보)의 틀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그리 높지 않은 수..
대한민국호는 신음할 수 밖에 없나?[2014.11.04]
개헌론에,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공무원연금개정문제 등으로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고 파편화되어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온다.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이익을 염두하고 하는 정책적 처방이란 조심스런 가정을 기정사실화해 보지만, 왠지 찜찜한 구석이 필자의 가슴에 남아있다.일례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만고의 충신- 정권의 역적[2014.10.30]
어제로 이순신 신드롬을 확인시킨 KBS1의 앙코르 재방영 [불멸의 이순신]이 30회로 축약하여 종영을 하였다. [명랑]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볼 정도로 ‘이순신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이후, 더 자세한 메시지를 주는 이순신 사극을 재편집하여 방영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필자는 외부일정 중에도 한 회도 놓치지 않으려..
5.24조치 해제의 딜레마[2014.10.13]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천덕꾸러기 같은 북한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민족사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라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북한의 잘못을 덮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다.아시안게임이 폐막..
녹도만호 정운[2014.10.12]
임진왜란당시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신화를 만드는 데에 정운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세계해전사의 기적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물론 그가 23승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중간 부산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그의 정신과 충정은 지금까지 많은 애국시민들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는 것이다.有備無患을 소흘히 하면서 경직된 전제군주국가의 틀..
극복해야 할 과거의 아픔[2014.08.25]
다소 아픔을 겪은, 개인적인 정치일정을 뒤로하고 지난 17일부터 연해주의 抗日독립운동유격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다녀왔다. 장장 19시간의 뱃길을 이용한 여정이었다.애국운동에 헌신해 온 일부 학자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이 번 방문단은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나름의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귀국했다. 일제 ..
정도전, 당신은 이미 끝났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참소리의 물결을 기대하며[2014.08.09]
1375년 고려시대 말 우왕원년에 고려 권문세가의 태두 이인임의 북원을 향한 친원정책 농간에 항거하다 귀양길에 오른 삼봉 정도전은 正義와 원칙의 신진사대부 선비정신으로 무장하고, 당시 부패하고 희미해진 고려의 사직에 정신적인 영양분을 마지막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大義名分을 같이 추구했던 포은 정몽주와 신진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2014.07.28]
인간은 망각으로 극심한 괴로움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기도 한다. 사람이 갖고 있는 喜怒哀樂의 편견이 극에 달하면 이것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지만, 국가는 절대로 과거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국가가 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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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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