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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의 갈 길이 멀고도 멀지 않은가?[2009.07.08]
지금 이 地球村에는 두 개의 매우 대조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애도하는 물결이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매체를 타고 전 세계에 연일 중개되면서 미국대중문화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위구르/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한족 대 위구르족과의 유혈충돌사태로 위구르족 주장 500명..
영혼이 부재한 사람들[2009.06.30]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맑은 영혼이 부재한 사람들은 자시자신의 주관이나 철학이 부재하기에 항상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자신의 사소한 利得만을 위해서 삶을 살기가 쉽다. 분단으로 고착된 대한민국의 모수된 이중적인 구조가 이러한 처신의 달인을 만들어내는 좋은 자양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겐 자기 자신의 양심이나 자기성실성..
대한민국에서의 중도는 실체가 없는 회색지대[2009.06.23]
오늘 아침 한 일간신문 만화만평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을 “중도의 길을 주창하는 거사”로 묘사한 재미있는 그림이 실렸다. 아마도 어제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사회 전체가 건강해 지려면 中道가 강화되어야한다. 우리 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
북한정권의 모순에 맞선 행동하는 良心이 되어야[2009.06.13]
지금 대한민국의 危機를 진단하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한국의 현 정부를 독재자로 규정하는 그의 모습은 정치학자로써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객관성을 잃은 매우 독선적인 견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이 땅에 독..
합리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한다[2009.06.11]
자신들의 과거 과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의 기회와 능력을 상실한 한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들은 종국에는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암적인 존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역사의 언저리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고 계파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세력들이 거듭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지혜의 힘을 모아야 하는 ..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2009.06.03]
지난 며 칠 간에 필자가 이 문제를 간헐적으로 다루었지만, 결국 북한에서의 제3세대 권력승계계획이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조금 전에도 BBC World는 북한의 가계권력승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북한사회가 이러한 승계 작업으로 초래되는 긴장된 분위기로 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
언제까지 북한에게 끌려만 다니나[2009.05.27]
항상 반복되는 지리한 북한이야기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우려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장전술과 온갖 기만으로 결국은 상당한 수준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완수하는 자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일 들을 할 때에 우..
개성공단폐해보다 더 따져야 할 무모한 정책결정[2009.05.18]
이제야 정부가 일정부분 잠복기가 지나고 북한이 강경론으로 나오니 개성공단을 폐쇄할 각오를 할 수도 있다는 아주 늦은 대응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 문제는 애초부터 검증되지 않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치적인 민감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에 대한 균형 잡힌 우리 국민들 사이의 토론도 없이 정치적인 흥정으로 만들어진 급조된 희생물이란 증..
연합사해체는 북 핵 해결 이후로 미루어야[2009.05.15]
2012년에 예정된 ‘전작권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현격한 退步를 의미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군사지식을 갖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국방부는 지금도 한국의 안보군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지도층을 상대로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되어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지(military commitment)..
적극적인 북핵관련 외교안보전략이 나와야 한다[2009.05.09]
지난 6일 오후 美下院의 군사위원회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슬레진저 전 중앙정보국 국장이 청문회장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되었던 ‘핵전략 검토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의 의장과 부의장 자격으로 미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核 정책의 근간을 소개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보니 “우리정부의 확대되고..
이래선 선진국 진입이 정말 어렵다[2009.05.06]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고 법의 엄정한 잣대 이전에 권력과 금력의 쇠사슬에 자신의 사정 칼날을 묶어두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민주주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남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란 바로 권력형 비리에 추호의 여지..
美國과 中國은 김정일의 무모함을 嫌惡한다[2009.05.03]
북한의 억지논리와 국내 친북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附和雷同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1년 전의 과장된 광우병을 매개로 한 虛構와 선전선동의 피해를 지금 우리가 다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核 개발놀음을 방조하고 反美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한 친북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민들의 기준에선 미미한 수준이..
언제까지 역사와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인가?[2009.04.24]
나라가 內憂外患으로 혼란스럽다.항상 필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순신장군의 忠情이 그립고 안중근 의사의 나라사랑정신이 더더욱 그리워진다. 분명 眞理의 길은 하나인데 가짜들이 진짜인양 설쳐 되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국민들은 경험부족으로 때로는 관심부족으로 대중선동주의(populism)에 휘둘리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혼동하는 경..
언제까지 북한의 상투적 수법에 끌러다니나[2009.04.23]
어제 북측의 개성공단지역에서 남북당국자간에 이루어진 22분간의 일방적인 접촉은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북한의 전략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했다. 우리는 계속 설마 설마 하는 심정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을 확인하고 또 다시 그들의 本質만 확인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남북관..
PSI참여 놓고 갈팡질팡?[2009.04.16]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시기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청와대, 그리고 안보관련 부처가 일치된 견해를 마련하기 앞서서 참여시기 조율에 입장차가 노정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초 외교부는 3월말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즉시 전면참여선언을 할 것이라 했다가 그 이후 유엔의 안보리 상황을 보아가며 참여를 결정한다는 유보 쪽으..
IAEA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2009.04.15]
지금 4월 15일 10시 45분 국제언론인 BBC World는 방금 전에 북한당국이 IAEA와 협약을 맺은 모든 협의를 다 중단하고 사찰단 전원은 북한 땅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긴급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최후의 통첩으로 또 다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의도만 관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의도대로 핵/미사일 정국을 몰..
북한변수, 외교적 흥정대상 아니다[2009.04.13]
북한의 미사일발사행위(안보리는 로켓발사행위로 용어를 조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초안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고들 하지만, 엄격한 2006년도의 결의안 1718의 적용에도 실패한 이후 북한이 의장성명수준의 권고 안으로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자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큰 의문으로 다가온다. 북한의 로켓발사라는 용어채택에서부터 문제가 되..
도대체 '국가의 안보이익'과 '대북강경론'도 구분 못하나?[2009.04.08]
나라의 안보가 이처럼 혼미한 지경인데도 국가의 안보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선량이라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黨爭의 역사가 생각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제1당사자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잊은 일부 젊은 세대와 친북세력들의 이상적인 미사일담론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한다. 제도권인 국회와 언론지면..
북 핵 보다 더 무서운 남남갈등의 위험성[2009.04.06]
안간힘을 써서 버거운 체제생존(system survival)에 올인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보니 그들이 지금쯤이면 얼마나 남남갈등에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퍼 부으며 우리사회를 상대로 한 첩보전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을까하는 걱정을 새삼스럽게 다시 하게 된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질서가 한국가원수의 일시적인 말이나 공약으로 지켜지지..
쿠바미사일 위기극복사례에서 배우자[2009.04.02]
우리는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결코 부정의와 일시적인 不義 앞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희생과 試行錯誤는 당연한 사건의 연속이긴 하지만 말이다. 필자가 국제정치학자로써 오늘 이 순간 다시 냉전시대에 원리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을 지켜낸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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