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과거 과오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의 기회와 능력을 상실한 한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들은 종국에는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암적인 존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역사의 언저리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고 계파의 정치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세력들이 거듭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지혜의 힘을 모아야 하는 한반도의 變革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시기요, 동시에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남북문제의 위기도 동시에 갖고 가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다.

지난 6.10 항쟁을 기념하는 국내 일부단체들의 폭력시위를 통한 과격한 구호와 주장은 自由, 民主, 正義라는 성스러운 용어를 자신들의 처지에서만 해석하고 타인들의 건전한 의견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합리적 사색이 결여된 아주 편협한 접근법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늘날의 이 수준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과거의 군부독재정권의 억압과 우리 사회내의 모순에 대한 분석 및 투쟁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온 일부 단체나 정치세력들의 공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라와 국민이 모두 이처럼 어려운 지경인데 이 난국을 돌파하는 첫 번째 수순으로 온 국민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정파적인 접근으로 ‘과장된 민주주의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 전체 지성과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모순으로 오늘의 시국을 진단하는 오류를 그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주도한 ‘6.10범국민대회’에서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돌발적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부유층을 위한 정책의 중단, 4대강 살리기 포기, 미디어 법 폐기, 그리고 공안통치 중단을 요구했다 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쟁은 후로 미루고라도 필자는 마지막의 “공안통치를 중단하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쉽지가 않다. 이는 우리사회 내에 지금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들이 그 만큼 많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일반국민들은 전혀 감이 없는 구호인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체제의 모순이 북한의 핵 개발과 남남갈등 극대화전략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순간에 북한의 통일선전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단체의 대변인이 남한 주민들의 反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담화를 발표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니, 필자는 다시 한 번 거리로 광장으로 선전선동을 위한 투쟁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러한 전술을 이해하고 반드시 구분하고 처신해야 할 중요한 사색의 단서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이 단체는 6월 10일자 담화에서 “이명박 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독재체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남조선은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自主와 民主의 폐허지대로, 최악의 인권불모지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말은 바로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정치선전선동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대남전술에 힘을 실어주는 일부 단체들의 경거망동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전술에 도움을 주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모순과 아픔을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무모성에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남남갈등의 확대를 주문하는 북한 통일선전부의 정략적인 외침에 우리의 일부 지성 및 양식 있는 단체들이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국가의 안보문제를 낭만적인 민주주의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란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전선동의 맥락과 목표는 남남갈등을 이용한 이명박 정권의 약화, 그리고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는 균형점이 잡히고 있는 대북노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전략의 일환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의 통일선전부는 “인민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끌여들인 역적을 반대해 촛불을 들고 나선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보겠다고 나선 주민들이 불에 타 죽어도 하소연조치 할 수 없는 곳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전직 대통령이 악랄한 복수와 박해 속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한을 품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끓는 참사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각 계층이 총궐기하여 결사항전을 끝을 볼 때까지 과감히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제2의 6월항쟁 의 폭풍으로 민족적 재난을 몰아오는 이명박 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야야 할 것이다.” 등의 용어를 쓰면서 남한 내의 친북좌익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정국혼란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탓할 자격이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인가? 북한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논할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나라인가? 오늘도 북한의 목적은 단 하나이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혁명을 남한 내의 친북세력들과 함께 이루겠다는 아주 현실성이 적은 근거 없는 희망을 그들 스스로 체제모순의 극대화로 인한 아사직전에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통해 편파적인 선정적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주의 탄압한다고 총궐기하는 모습도 역사와 국민을 감동시키는 愛國과 忠誠의 물결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 내에서 流言蜚語를 유포하고 民主와 正義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고 이념장사를 하는 못된 세력들이 국민들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응징될 때에만 상술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선전선동도 설자리가 없게 되고 수그러들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