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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북 핵 절충안은 안된다[2008.09.27]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언급하기보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6자회담의 파국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와싱턴의 속내는 어떠한 수를 쓰던 간에 파국을 면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시 행정부가 유일하게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자랑해 온 ‘북 핵 포기 절차합의’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매우 안타까운 감정표현이 주류를 이루..
한반도위기는 예견되었던 것[2008.09.26]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금융대란 위기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대북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낙관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던 미국무부관리와 노무현 정권의 대북화해론자들의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 때 필자도 그러한 ..
나만 있고 우리는 실종된 자본주의[2008.09.24]
한 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개념이 희박해 지면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천민자본주의화 하는 것이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만 챙기는 ‘나홀로 민주주의, 나홀로 자본주의’가 팽배하면 그 사회는 언젠가 사회적 균열을 배가하는 암초를 만나서 모두 다 불행해지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 민주주의의 적신호가 하나 적나라하게 발..
북한급변사태를 어찌 대처하나?[2008.09.21]
요즈음처럼 김정일의 와병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뉴스가 국내외의 언론에 큰 지면을 차지한 적도 없을 것이다. 필자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의 방송 및 지면 매체들은 어제 판문점에서의 남북한실무자급 접촉을 중심으로 북한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나?[2008.09.18]
오늘 신문을 보니 지난 5년간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들이 방송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받았다 한다. 진정으로 정부와 시민의 일을 도우려고 쓰인 예산인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더해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대로 ..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2008.09.16]
아직도 필설로 검증되지 않은 안보논리로 ‘평화와 개혁’만을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검증되지 않은 평화와 개혁논리는 위기(危機)시에는 때로 독(毒)보다 더 악(惡)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난 추석연휴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니 우리나라가 요즈음은 국민들에게 희망보다는 힘든 삶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
허공에서 놀았던 대한민국의 안보(安保)[2008.09.11]
필자는 지난 2005년도에 한미(韓美)양국의 군사협력의 징표였던 ‘작전계획 5029’를 무력화시킨 당시 노무현 정권의 안보라인을 비난하는 글을 언론에 내고 더 확고한 대북안보관이 필요함을 상기시킨 기억이 새롭다.불과 3년도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권침해의 소지를 염려하면서 논의자체..
아픔의 역사에서 배워라[2008.09.09]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2008년도 정기국회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국방사안은 ‘북 핵 불능화 일정’을 놓고 북한이 또 다시 눈속임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事案)을 놓고는 국민들도, 여야도 의견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 핵 해법을 놓고도 이견(異見)을 노출시키는 대한민국의 정국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안보..
신 북 핵 독트린을 마련해야 한다[2008.09.06]
북 핵 검증에는 타협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순간에도 북한의 영변에서는 핵 불능화 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상투적인 지연전술이 재연되고 있다. 북한은 결코 리비아식의 방식으로 투명한 국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제무대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北美간의 커다란 인식의 차는 미국의 ..
결국 이대로 북 핵을 용인하는 것인가?[2008.08.28]
예상하였던 북한의 생트집잡기가 또 시작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투명하고 완벽한 검증체계 수립요구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6자회담은 동력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만 것이다. 앞으로도 핵 폐기 과정에서 이런 북한의 행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0일에 북한의 외무성은 국제적 기준에..
중국이 북한을 어디까지 두둔하나?[2008.08.26]
올림픽의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외교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위상을 맘껏 이용하는 방한일정을 소화했다. 韓中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많은 실무적 과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북한과 등거리외교(Equal Distance Diplomacy)를 해 온 북경의 의중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는 의도..
아직도 갈등과 반목의 역사관인가?[2008.08.21]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한 동안 기억속에서 잠잠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역사관이 또 다시 언론에 회자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 답답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은 계층과 지역의 분열, 이념의 대립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수한 구조적 모순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나라의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이 학생운동권 수준의 역사관을 아..
북한의 미국 길들이기?[2008.08.19]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드디어 미국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포문을 열고 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예측이 또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기회로 북한은 포문을 다시 열고 있다. 정권의 생존전략인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과..
이제 공허한 메아리는 그만두자[2008.08.18]
국가의 운영과 민족의 문제를 논하는 시점에 말잔치가 난무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원칙과 기본이 흔들리면서 중도와 중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국 이래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온 업적의 축적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있을 수 있어도, 기득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두리뭉실하고 애매한 접근법은 혼란에 혼란을 더 가중..
절대권력자를 향한 직언(直言)과 충언(忠言)[2008.08.16]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권력자 앞에서 충언과 직언을 하는 사례는 많지가 않았다. 이러한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직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지위를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섬기는 절대 권력자의 잘못과 허물을 객관적으로 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이 크고 역사의 눈을 가진 지도자들은 권력의 주변에 간언을 하는 간신배들을 멀리..
북한 길 들이기[2008.08.13]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문제가 그리 쉬운 길을 갈 것 같지가 않다. 핵시설 검증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견(異見)이 크고 북한의 미지근한 핵 검증에 대한 협조태도가 미국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의 북한에 대한 매파(hawk)들의 강한 불만과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미일동맹의 신전략을 짜고 있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
올핌픽의 영광과 아픈 전쟁[2008.08.12]
화려한 올림픽의 그늘에서 들리는 아픔우리 인간들은 양면의 성질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 즐거운 면과 슬픈 면, 좋은 면과 나쁜 면 등.. 지구촌의 열기가 느껴지는 인류의 제전이 북경에서 성대한 팡파레를 울리고 연일 승전보를 전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야 어찌 필설로 다 형용할 수가 있으랴?박태환 선수, 최민호 선수, 그리고 양궁에서 여자 대표들의 ..
소중한 한미정상외교의 성과[2008.08.07]
이 번에 방한한 미국의 조지부시 미 대통령의 강력한 한반도 비핵화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이 북한이 결코 한미(韓美)간의 동맹관계를 이간질 시킬 정도의 수단이 있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 여간 다행이 아니다. 지난 10년간에는 상상이 불가능했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 넣은 것에서 판단을 해 보아도 미국의 기본적인 ..
방한하는 부시 대통령에게[2008.08.05]
오늘 저녁에 한반도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대통령을 온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년간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온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과 원리를 비교적 명확하게 실천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반도문제에..
아직도 한미FTA를 반대하나?[2008.07.31]
WTO산하의 153개국 회원국간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의 결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이것은 명백한 세계통상질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가 다분히 지역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다시 이 수준의 다자주의 논의를 재개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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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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