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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적 무시론(Beingn Neglect)[2008.12.03]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 중일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민주당의 상원의원은 2005년 10월에 美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경제발전을 성공한데는 미국의 역할이 컸음에도 이제는 양국관계가 ‘역사적 망각’ 상태로 할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었다. 이제 이러한 발언을 한 장본인이 미국의 국무..
반미친북노선의 무서운 결과[2008.12.02]
지금 시중에는 한국적인 정치문화지형에서 대통령권력주변의 측근비리가 완전하게 근절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담론(談論)이 형성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각종 이권개입에 손 된 흔적인 일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권개입으로 한 정상적인 상행위의 일부가 왜곡될 수 있지만, 국가의 ..
이제야 중심 잡는 한나라당 대북관[2008.11.26]
최근에 북한당국이 내보내고 있는 일련의 대남강경노선에 대한 반응으로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보는 것처럼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너무나 판이하다. 다행히도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중심을 잡고 바른 소리를 내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개성관광과 남북철도운행 중단발표를 접한 민주당이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화근을 부른 것”이란 ..
성숙되지 않은 우리의 민주주의[2008.11.25]
오늘아침 주요 일간지들이 미국의 대통령당선자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美국무부장관으로 발탁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왜 우리정치풍토에서는 이런 일이 어려운가라는 화두(話頭)를 던지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필자가 보는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아직은 미국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할 성숙도(maturity)가 부족한 것이다..
누가 북한을 자극한단 말인가?[2008.11.24]
누가 북한을 자극한단 말인가?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들의 북한에 대한 보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북한의 과도한 오버액션은 북한의 잘못을 탓하면서도, 북한이 일탈행위로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정부는 정도와 원칙이 없이 과거 좌파정권 10년처럼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논지를 펴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다. 설..
버려야 할 통일부의 잘못된 관성[2008.11.20]
대북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당국의 거센 항의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의 대처노력이 유치한 수준을 넘고 있질 못한 것 같다. 이례적으로 안보관련 부처 국장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순수한 민간단체의 애국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제동을 걸으려는 통일부의 태도는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방향과 향후과제[2008.11.20]
1. 들어가는 말 벌써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명박 정권이 태동한지도 9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중도좌파정권의 외교안보노선이 중도우파정권의 노선으로 탈바꿈하는 노선정립이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노선조정이 큰 국가정책의 화두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안개정국 속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방향과 향후과제[2008.11.19]
1. 들어가는 말 벌써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명박 정권이 태동한지도 9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중도좌파정권의 외교안보노선이 중도우파정권의 노선으로 탈바꿈하는 노선정립이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노선조정이 큰 국가정책의 화두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북한의 권력구조는 안개정국 속으..
알맹이가 비어가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2008.11.17]
와싱턴의 G20회담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진영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내실 있는 한미동맹의 운영과 대북핵 해법을 위한 공조를 연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외교적 노력들이다. 현실을 볼 때에 이미 물 건너간 공약들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측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따라서 북한이 과도한 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2008.11.13]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북한의 군부는 결국 강경책을 내보이며 몽니를 부리는 작전으로 다시 우리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그들의 목표대로 버거운 협상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북문제에 관한한 지금은 사기업들의 이익(利益)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보수혁명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2008.11.12]
필자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 기관지인 KONAS(Korean National Security) 창립 5주년 행사에서 ‘평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언론매체 기고활동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오늘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 정상화 프로젝트[2008.11.05]
우리 사회내에서 다소 편향적인 시각을 절대 진리(眞理)인양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검증작업이 없이 우리 이곳 저곳에 깊게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이명박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금도 인적교체를 위한 인사행정이 진행 중이지만, 웬 지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저간의 흐름이 아직은 답답하..
한심한 안보외교의 현 주소[2008.11.04]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외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정권이 엄청난 위험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도 과거정권들의 잘못된 '햇볕론'에 현혹이 되어서 북한의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필자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역사와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2008.11.03]
왜 역사와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가?사람의 눈으로 제한된 지식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이해서 공적인 룰을 위반하고 자신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다가 살아생전에 국민에게 발각되지 않고 역사속으로 살아졌다고 해도 긴 시간을 놓고 볼 때에 역사와 하늘을 속일 수..
이순신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2008.10.29]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국가의 운명이 난제를 만나서 어려운 금융파고, 그리고 북 핵으로 파생된 안보파고를 비상의 대책으로 온 국민이 뭉쳐야 돌파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지도자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는 일치단결(一致團..
어수선한 한반도[2008.10.21]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에서부터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국내의 일부 지도층들의 도덕성 타락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중요하게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틀을 짤 시점에 심지어는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비협조적인 북한문제 운영에서부터 미국의 소극적인 경..
역사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먹고산다[2008.10.17]
세상이 어지러워 보인다. 도덕적 삶을 권장하는 시민윤리의 중심축이 분해되고 국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삶의 방식을 채화하고 살다보니, 국가 위기시에도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그리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너무나 열정적으로 나랏일에 많은 것을 희생하는 많은 애국자들을 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려워진 자..
결국 북 핵 협상은 실패로 가나?[2008.10.11]
결국 실패한 북 핵(核) 협상이 될 것인가?민심(民心)이 편치 않은 경제난국에도 국론분열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진실(眞實)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충정어린 발언을 폄하하면서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모습에서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병폐로 자리 잡은 뼈아픈 당쟁(黨爭)의 질곡을 연상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배제한 북미직접협상이라?[2008.10.06]
우리를 배제한 『북미군사합의』는 안된다미국이 조급하기는 조급한 모양이다. 왜 이리 급하게 평양에 가고 또 북한의 목소리에 그리 급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인가?북한의 잘못을 스스로 자책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인가?분명히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쪽은 북한이고 6자회담국들 마저 ..
일시적인 남북관계 경색을 두려워 말라[2008.09.29]
필자가 요즈음 일일 시론을 주로 대북문제에 국한하여 쓰는 이유는 이 문제가 어쩌면 서민들의 부담인 경제문제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끼칠 더 큰 영향을 생각해서이다. 지금 당장은 잠복기로써 그 파장이 경제문제보다 덜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훗날 문제해결 여하에 따라서 그 파장(波長)이 깊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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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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