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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양심(良心)과 권력 이기주의[2008.05.15]
중국의 대지진이 몰고 온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앞으로도 더 감소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다. 많게는 10만명의 희생자를 추산하고 있는 중국 쓰촨성의 대재앙은 미얀마의 사이클론 태풍피해와 더불어서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능력이 줄 수 있는 대처능력의 한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최근의 사례인 것이다. 사람의 ..
미국의 성급한 성과주의 논리[2008.05.14]
미국은 불완전한 북 핵 논리에 끌려가선 안된다북 핵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더욱 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우리 정부가 '북 핵 해결우선원칙'을 고수하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北美간의 다급해진 연쇄 접촉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흐트려트려서는 안된다. 성급하게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인 ‘북 핵 ..
정말로 참말로 이래선 안되는 북한[2008.05.09]
쇠고기 반대여론의 틈새를 비집고 연일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이성을 찾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향한 반국가선전선동을 조장하는 파행(跛行)을 멈추어야 한다. 지난달 24일자에도 북한의 평양방송은 “이명박 역도가 미친소병 위험으로 미루어 오던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조건도 없이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대매..
먹거리 반미선동투쟁[2008.05.07]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권리는 누구나 있는 것이다. ‘쇠고기 추가협상론’을 무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걱정을 담은 국민들의 여론형성의 場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소 무리한 정치적 투쟁으로 확산되..
올림픽 정신이 흉기를 휘두르는 정신인가?[2008.04.30]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그토록 외쳐대던 중국정부가 남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벌인 추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傲慢과 獨善 그리고 무식한 民族主義의 과장 이라는 것이 차라리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한국 내에서 반중(反中)감정이 점화되는 惡手를 스스로 둔 중국정부는 이렇게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무기로 무슨 國益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남북연락사무소가 '반통일 골동품'인가?[2008.04.29]
북한은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반통일 골동품이자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수”라면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독재정권다운 모습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논리로 그들의 공허한 정치성(政治性)만 만천하에 ..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된 북한[2008.04.24]
고달픈 미아(迷兒)가 되고 있는 북한, 북한당국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은 아직도‘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나, 시리아와의 核 거래 의혹은 큰 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비록 이번「北美싱가포르합의」에서는 미국이 용인하..
북-미 싱가포르합의의 함정[2008.04.18]
美 부시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합의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소식은 북한 핵 외교전술의 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 플루토늄 추출량 등에 대한 북한의 정확한 신고를 촉구하는 선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核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신고마저 후퇴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크리스토퍼 ..
폐기해야 한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2008.04.14]
북한은 북 핵 문제에서 부터 주요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주요한 협상을 계속하고 남한을 상대로는 대북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지렛대로만 삼겠다는 아주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을 다시 구태의연한 북 핵 협상의 場으로 끌어내어 우리 정부의..
종속변수로 전락한 대한민국[2008.04.12]
이젠 4.9총선의 여파가 다시 정계재편 및 對北문제로 국민들 관심의 축이 이동하려는 이 순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北美간의 협상이 물밑에서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 반대의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기에 우선 걱정을 해 본다.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주체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도 남북의 직접협상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과..
금과옥조(金科玉條)같은 韓美동맹[2008.04.05]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의 균열을 염려하면서 감정적인 反美노선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글을 온, 오프라인에 수없이 게재해왔다. 자존심의 문제, 종속이론의 문제를 떠난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보아야하는 측면을 설명해 온 것이다. 마침 어제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와중에 한 학생이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김정일 정권[2008.04.02]
아무래도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아직 한반도는 춘래불사춘(春來不思春)인가? 형식은 화려한데 본질은 오히려 더 일그러져 가고 있다. 격과 분위기가 여름인데 북한의 대남노선은 한겨울의 솜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격이다. 아마 이번에도 김정일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 남한과 미국에게 통할 것 이란 억지책을 ..
동력이 다 떨어진 6자회담[2008.03.31]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항상 군사적 긴장을 통한 위기고조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 온 김정일 정권은 이번에도 세상이 바뀐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위기국면조성을 정치적으로 점화하고 있다. 별 영양가도 없는 미사일 발사, 남북협상의 결렬 등의 카드가 미국과 한국을 움직일 것이라 또 판단하였다면 북한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북한정권[2008.03.28]
“북 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또다시 막가파식 일탈행위로 개성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남측직원 11명을 추방하는 북한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서 북한의 본질에 대해 매우 중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 핵 목록 신고문제서부터 남북 ..
왜들 이러는가?[2008.03.25]
카자흐스탄을 몇 일 방문 후 귀국하니 정치권이 총선전야의 폭풍 앞에서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들어온다. 카자흐스탄 현지에 정착하여 나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며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만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추억이 싸늘하게 식을 만큼 우리의 후진적 ..
그리운 이순신[2008.03.18]
정국이 혼탁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정치문화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칼바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식상하고 있다. 혹자들은 몇 년 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다 후퇴라는 말을 공공연히 쓸 정도로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질 않다. 연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던 서울시내의 택..
김빠진 北美核협상[2008.03.15]
이제는 기대 半 낙담 半으로 치닫고 있는 북 핵 신고문제를 놓고 미국이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추다가는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북핵 문제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는 시계바늘이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차관보의 마지막 노력이 북한과 미국의 돌파구..
북한외교관의 國格論[2008.03.08]
북한의 국격(國格)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북한정권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인격보다 국격(國格)이 중요하다"는 북한관리의 말속에서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의 슬픈 자화상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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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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