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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간의 물밑대화를 주목해야 한다[2009.03.30]
북한의 우주발사체/미사일 진위논쟁 및 문제를 놓고 미국정부의 입장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인공위선/탄두 시소퍼즐게임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강대국들의 입장변화로 결국은 다소 열세인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난처한 입장 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한미일 담당자들의 와싱턴 긴급회동에서도 원칙적인 유엔의 제재를 ..
PSI 공식참여로 맞서야 한다[2009.03.28]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전제로 한 미국의 강력대응수단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정부가 PSI 공식참여선언카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문제를 다시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몰고 가서 흐트러진 국제사회의 제재분위기를 다시 모으는 총력전으로 가야 한다. 설사 중..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쉽지가 않은 이유들[2009.03.19]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다소 답답한 국민들의 가슴을 청소해주는 봄소식을 다시 전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홍수처럼 불어나서 국민들은 어떤 뉴스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서울의 상공을 뒤로하고 신문을 보다가 필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판단의 척도를 발견하였다. 왜 우..
계속 증가되는 한반도의 불안정성[2009.03.14]
북한이 내달 4~8일경에 위성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발표한 것에서도 북한정권의 끊임없는 공작성 대외전략을 볼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5년 임기로 재추대되는 시점에 발사하고 다가오는 4월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
한반도비핵화의 선결조건은 한미FTA[2009.02.26]
미국이 어려워진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일부 제조업섹터의 강한 반발을 지연의 무기로 삼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동아시아전략의 큰 그림과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 지 난 해의 대선에서 미국사회의 어려워진 제조업분야의 노조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자동차분야등의 재협상의지를 ..
절충주의로는 또 다시 북한에게 끌려다닌다[2009.02.23]
힐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방문을 거치면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말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 사실 우리사회일각에선 한미공조의 벌어진 틈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오바마 정부출범이후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터였다. 필자도 북한정권의 한미이..
故 김수한 추기경님께[2009.02.20]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슬픔과 감동의 물결이 명동에 널리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선종을 하신 이후에 살아생전 하나님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발자취가 대한민국 모든 이의 가슴속에 녹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연 일 명동에 선 인파는 바로 추기경님께서 오직 진실과 성령의 힘으로 힘 껏 이 세상을 살다간 흔적이요, 그를 안타까워하..
이것이 북한에겐 마지막 기회[2009.02.16]
오바마 정권출범이후 미국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대북협상을 위한 국제적인 외교적 분위기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미국정부가 그 동안에 북한에게 많이 속아도 본 경험을 다 응축하여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설득하데, 원칙적인 입장을 미리 표명하여 어렵지만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rational choice)을 기다리는 유일한 마지막 수순일 것이다. 필자..
한미연합사해체 유보해야 한다[2009.02.11]
최상의 대비책은 한미연합사해체를 유보하는 것2월 9일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말한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상실에 대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이 여러모로 신빙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12년이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각에도 한미연합사해체의 수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개념계획 5029」의 보완을 통한 대..
진정한 나라사랑의 길[2009.02.08]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애국자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에 열광적인 감정표출이 많기도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애국(愛國)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이는 감성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으로 더 많이 격고 형성시켜온 역사적 고난과 수난에 대한 우리들의 한에 맺힌 감정들이 그만..
왜 미국정치가 위대한가?[2009.01.26]
미국건국역사상 처음으로 취임하는 47세의 흑인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딛고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미국이 필요한 역동성을 편견을 깨고 이렇게 젊은 한 지도자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현장이다.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직, 신뢰, 충성심, 인간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희..
어려운 때 일 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2009.01.20]
요즈음 나라 안과 밖이 매우 어수선하다. 북한은 전투적인 군복을 입은 북한의 군대변인이 방송을 통하여 대남적개심에 불을 붙이면서 연일 전쟁도 불사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드라이브가 무엇인지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어제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대통..
북핵, 우리정부가 미국보다 더 단호해야 한다[2009.01.15]
'스마트파워외교'를 강조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13일 상원 인준청문회장에서 제시한 북 핵에 대한 3대 핵심 검증사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작 북 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정부의 원칙적인 대응방안에 무지한 필자와 같은 지식인들도 미국의 기본입장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유추하는 현실이 여간 잘못된 ..
머리따로 가슴따로 사는 사람들[2009.01.13]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혼돈의 국내정치경제상황을 뒤로 하고 외국에서 골프를 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의원들이라면 이렇게 서민들의 아픔이 하늘을 찌르고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를 벗어나 개인적인 휴가를 한가하게 외국에서 즐 길 생..
이들이 과연 국민의 지도자들인가?[2009.01.06]
이들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들인가?민형사상의 죄보다 더 무선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좀 먹게하고 신성한 민주주의 풍토를 병들게 하는 정치지도층들의 한심한 추태인 것이다. 이러한 고질병은 국민들의 정치파행에 대한 매가 매섭지 않을 시에 더 번성하고 그 지속성을 더 해 가는 것이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이러한 탄식이 절로 안 나올 ..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 것인가?[2009.01.02]
오늘 대통령은 새해 첫 메시지로 ‘우리 주위의 산적한 문제들을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으로 극복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가경영 및 정치에 대한 온도는 이를 뒤 받침 할 국정운영능력이나 국회의 무능은 이러한 희망을 일 굴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써 대한민국의 선진..
알맹이 없는 대북접근론[2008.12.30]
알맹이 없는 남북대화가 북 핵을 용인하고 있다아직도 통일부가 횡설수설(橫說竪說)하는 부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모르는 국민을 없을 것이다. 단지 그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나, 효과적인 방법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가 북 핵을 용인한 과거의 대북정책에 ..
그렇게도 안되는 협상이라 이야기했는데[2008.12.12]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서야...결국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우리정부의 북 핵 외교실험은 철저한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변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순간 순간 협상길목에서 북한을 순진하게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 혹은 알고도 개인적인 이유로 묵인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게 되었다. 필자는 북한정권..
북한은 이미 Nuclear Power인가?[2008.12.10]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사령부(USJFC)가 공개한 2008년도 「합동작전환경보고서」에서 북한을 ‘Nuclear Power(핵무기 능력을 지난 국가)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미 지난 노무현/김대중 정권시절의 우리 정부의 잘못된 '한미동맹관'과 지나치게 친북적인 대북햇볕정책 골격 안에서 이러한 씨앗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싹이 트고 있었고..
군 입대장병의 잘못된 역사관 큰 문제 아닐 수 없다[2008.12.09]
무엇이 근본부터 잘못 되었나입대장병 상당수가 국가관, 역사관을 편향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교과서 채택문제에서도 이 문제의 근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기야 한 전직 대통령은 5년 내 내 기회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근대화시기를 거쳐서 산업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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