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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외교안보노선을 다시 정립해야[2008.07.26]
아직도 북한이 고 박왕자씨 총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한 협조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당연히 없었어야 할 사건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지렛대로 국제외교무대에서 써먹고 있는 북한의 외교전술이 분명하게 노출이 되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2008.07.23]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우리 정부가 눈을 감고 또 다시 북한이 요구하는 현금지원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중대한 사안(事案)이 있는 것일까?민간인 신분인 필자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북전략의 일관성 부재는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연약한 민간인 관광객 총살사건의 배후를 놓고 ..
아무리 황희를 불러보아도[2008.07.21]
평소에 사극을 즐겨보는 필자가 어제 사극 ‘대왕 세종’의 한 토막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위 사람을 쓰는 문제에 대한 인사권자와 견제세력의 적절한 처신문제인 것이다. 사람을 한 번 내 치는 것은 쉬워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수많은 투자와 그리고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조 세종조에 ‘의정부참찬 황..
왜 선진국이 되기 어렵나?[2008.07.21]
성난 민심(民心)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불어서 더 나빠지는 가운데 정치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더 수그러들고 있는 느낌이다. 지인(知人)들과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만큼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모습에 자긍심(自矜心)도 느껴보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구어 가야 할 그 나 큰 벽의 무게를 실감한다. 그럭..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2008.07.17]
국민에게 정직한 지도자나 국가체제는 결국은 융성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정치지도자나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는 결국은 패망(敗亡)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날씨도 무더운데 가뜩이나 일본의 음모로 독도가 영유권 시비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북한의 치밀한 대남노선이 낳은 관광객 총격사..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하나?[2008.07.02]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하는가?진실(眞實)로 우리를 울리게 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최근 항간에서 화제가 된 영화가 ‘Crossing’이라는 탈북영화다. 필자도 짬을 내서 우리 민족이 처한 비극중의 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느끼고 싶은 마음에 홀로 영화를 관람하였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상영된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손수..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2008.07.02]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통일의 그 날까지 무엇이 중요한가아직도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일대가 쇠고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젠 단순한 쇠고기 이슈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마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왜 반정부 구호가 이렇게 쉽게 나와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군에 가서 국..
제2 연평해전에 묻힌 아픔[2008.06.29]
과거 지도급 인사들의 감성적 대북관연평해전의 씁쓸한 추억 속에 묻힌 국가의 안보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듯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올바른 군인의 소리를 내었지만 군 기강과 남북관계를 헝클어트린 기피 인물로 낙인이 찍히어 전역의 길을 선택한 희생적인..
갈등속의 쇠고기 촛불 전성시대[2008.06.23]
미국산의 소 내장도 사실상 수입금지가 된 추가협상 발표를 보고 각 정파의 견해와 후속대책이 엇갈린다. 그래도 국제 감각이 있는 필자는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 순리에 맞 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쇠고기 촛불정국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얼마나 복잡한 모순구조를 안고 살아가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정부가 ..
영변 냉각탑 폭파에 현혹되선 안된다[2008.06.23]
미국 의회에서 제동걸릴 부분적인 북 핵 해법이렇게 시간을 끄는 부분적인 접근방식은 안된다북한이 곧 核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 내주 중에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북 核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事..
제3의 북핵 위기가 오는가[2008.06.19]
북한이 수용할 수없는 우크라이나 모델 해법 제3의 북 핵 위기로 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核 무기를 인수해 해체한 사례를 모델로 한반도의 북한 핵 해법으로 제시한 미국의 셈법에 따라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은 필자가 오랜 시간 전부터 주장해온 매우 중요한..
치열한 국가생존전략을 보아야 한다[2008.06.16]
국가운영상 모든 면에서 빨간 불이 켜진 현실을 우리가 직시(直視)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북한의 위선(僞善)에 기반 한 본질(本質)은 전혀 변하지 않고 북한의 계속적인 對南선전선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불집회기운을 타고 더 거세지고 있다. 진실(眞實)이 아니고 일부 과장되고 조작된 거짓의 선전선동구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교조를 비롯한 親北..
디지털직접민주주의의 장점과 위험성[2008.06.15]
국민들이 광화문거리에서 외치는 아테네식의 직접민주주의 함성은 이미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충분한 계기기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변화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분단국가의 모순 속에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냉정한 안보현실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다른 시각에서 ..
反美노선의 외교적 害惡[2008.06.10]
오늘자로 한 일간지도 보도를 했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을 논하는 대표적 학술지인 Foreign Affairs 2008년도 7~8월호에 실린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미국 현실주의 이론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동반자’라고 명명한 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처는 반성을 국민 앞에 해야 한다. “국익에 대한 새로운 고찰;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미..
쇠고기 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어설픈 북 핵 논리[2008.06.02]
쇠고기 보다 더 무서운 어설픈 북 핵 협상이 달 초에 열릴 것이라던 북 핵 6자회담이 또 다시 표류하는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역주권과 관련된 쇠고기 문제보다도 북 핵 문제가 훨씬 더 무섭고 중요한 문제임을 덜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라..
너무나 안타까운 흐름들[2008.06.01]
너무도 안타까운 흐름들.아직도 모순으로 가득 찬 지구공동체.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만 보기도 급한데 요즈음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연 일 해서는 안 될 망발이 대한민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안타까운 망발들이 대한민국의 상공을, 한반도의 상공을 뒤 덮으며 연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 야권..
한미FTA비준거부 책임론[2008.05.29]
민주당의 FTA 비준거부 책임론 너무나도 당연한 자성론이 아닌가?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양심(良心)을 갖고 대한민국의 큰 국가전략이 잘못 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듣고 필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손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샵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쳤기 ..
사람의 마음, 公人의 마음[2008.05.28]
최근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재평가가 눈에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이후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정권초기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초조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어렵게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잡는데 희생한 많은 정치적 동지들은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
미국 우중주의 & 한국우중주의[2008.05.26]
미국 우중주의(populism) & 한국 우중주의 정부는 불법 반정부 폭력을 허용해선 안된다민주주의는 법질서의 준수를 먹고 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지난 십 수 년 좌파정권의 비호를 믿고 反美를 외치면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과격시위대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공권력을 사용한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의견의 다양성(di..
미국과 무슨 긴밀한 협의를 하나?[2008.05.19]
최근 北美간의 화해분위기가 진전되어 미국 측의 분배투명성을 전제로 한 對北식량지원 발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약간은 초조해 보인다. 이러한 北美간의 합의를 놓고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세간의 질타에 외싱턴과 매우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란 우리 정부당국자의 말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북한은 건국이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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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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