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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利敵性문화' 一掃 시급하다[2010.05.09]
29일 천안함 격침사고로 전사한 46명의 해군 호국용사가 평택항에 정박한 해군 함정들의 구슬픈 진혼(鎭魂) 기적 소리와 함께 멀리멀리 하늘나라로 갔다.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는 전사자 아내, 대답 좀 하고 가라고 외치다 실신하는 어머니, 아빠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웃고 있는 전사자의 어린 딸, 장의행렬을 보..
문제아 北과 음흉한 中의 밀담[2010.05.06]
지난 3~5일 세계적 문제아 새끼 캥거루가 음흉한 어미 캥거루의 보호주머니에 달려가 모종의 밀담과 밀약들을 끝낸 것 같다. 문제아 새끼 캥거루는 북한이요 음흉한 어미 캥거루는 중국이다. 새끼 캥거루를 문제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계 최악의 잔혹한 독재병영국가 및 불량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군사제일주의를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삼으며 지속..
軍정보공개가 투명할 수 없는 이유[2010.04.07]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가적 재난사항이나 군 안보사항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과 “비상상황 혹은 안보사항일수록 국민과 정부 간 신뢰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보 왜곡 꾀하는 利敵性변수필자는 군 안보 관련 정보 보호와 공..
국가재난까지 政爭 대상 삼지 말라[2010.04.05]
26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사고를 맞아 온 국민은 실종된 해군 병사들의 인명 구조를 갈망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해군 용사들의 인명 구조에 대한 염원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정치인과 비정치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일반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맞은 경우 국격(國格) 높은 나라 국민들은 다투..
전작권 전환 연기 or 폐기?[2010.03.15]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최대 안보정책 분야의 실정인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추진 작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점점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작권 전환 여부가 거론된 지난 2005년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우려하는 수많은 안보전문가와 애국 시민들이 본 결정의 무효화 혹은 연기를 위한 1,000..
전작권 재조정 논의, 지금이 적기다[2010.02.25]
2007년 2월 24일 국방안보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최대 실정(失政)인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결정’에 대한 재조정 문제를 두고 최근 세 가지 주장이 보도되고 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이 아무리 재조정을 요구하더라도 본래 합의한 대로 간다는 것이고(미 국방부), 둘째 미국은 전작권 이양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對北정책, 유념해야 할 3가지[2010.01.09]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10년 동안 국민에게 가장 많이 지탄받은 분야는 대북정책이었다. 두 정부는 한국 내 친북좌파 세력과 합세해 지나친 종북적(從北的) 대북정책을 추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이 같은 대북정책을 중단ㆍ교정하기 위해 많은 국민은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이..
北 '해상사격구역' 선포 저의[2009.12.29]
지난 21일 북한 해군사령부는 “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북한의 부대 명칭)의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며, 본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노골적인 도발 및 협박성 내용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 간 서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신성한 군복무 정치권 선심카드 안 된다[2009.11.30]
2007년 노무현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3군 공히 6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했었다. 이 결정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방부가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방..
북한의 서해도발은 의도적 도발[2009.11.21]
지난 10일 오전11시27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대청도 동쪽 11.3㎞ 수역의 북방한계선(NLL)을 2.2㎞가량 침범해왔다. 우리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총 5차례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경비정이 침범을 멈추지 않자 함포로 경고사격 4번을 가했다. 이에 북한의 고속정은 우리 고속정을 겨냥해 함포 50여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에 우리 해군의 고속정..
북한 핵보유국 현실화되고 있다[2009.10.26]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 양국 간 강박과 제재가 동원돼 가파르게 치닫던 북핵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유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北, 핵보유국전술구사가능성 첫째, '북한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들의 핵을 폐기하지 않을..
'포괄적 패키지' 北악용 경계를[2009.08.02]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 직후(지난 5월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제1차 북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재개하면서 오히려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런 패턴이 반복하지 않도록 공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으며 김정일 정권의 사술적인 속성을 경계해야 한다..
통일교육 지침, 4대 원칙 지키라[2009.07.30]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학생 및 일반 국민의 통일교육을 위한 두번째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다. 지난해 5월에 발간된 첫번째 지침서는 북한의 체제를 ‘독특한 체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는 등 많은 미흡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에는 ‘퇴행적 체제’라고 표현하는 등 비교적 구체화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된 내용이..
16일 한미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반드시 재론되어야[2009.06.07]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문제는 의제로 올라 있지 않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그 이유는 첫째, 전작권 전환 합의는 최선의 한국 방어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붕괴시키고 문제점 많은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검증되지 않은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
북한이 南南갈등 부추기는 이유[2009.06.02]
북한은 남남갈등(南南葛藤)를 부추기는 압박수위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한 노동당 간부는 “근래 북한에서는 과거에 대남홍보전에 잘 나서지 않았던 기구나 기관들이 최근 잇달아 나서서 남한정부 공격에 총력경주를 하면서 남남갈등을 적극 조장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北 로켓 발사와 정부의 할 일[2009.04.07]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폐기, 미국과 북한 간 조속한 대화촉구, 군사제일주의 고수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후 그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4월5일 11시30분 ‘장거리 로켓’을 기어코 발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물 건너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2009.02.11]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면서 큰 기대와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 야심찬 목표란 ‘북한이 미국과 절친한 관계를 만들면서 남한을 소외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폐지시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미국의 인정을 받는다’는 소위 ‘통미봉남’이었다. 본래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이뤄질 수 없었지만 예상보다 휠씬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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