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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주변 외교” 핑계로 대북제재 풀지 말라[2014.09.02]
지난 8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직전에 군용기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미·북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지 않나 주목케 한다. 때마침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추석을 전후해 방미, 수전 라이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미는 한미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례적인 협..
모병제 아직 이르고 통일 뒤에나 생각할 일[2014.08.18]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28사단 윤 모 일병과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병사들의 자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 개선책들 중 하나로 모병제(募兵制)가 제시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의 한 당내 대선 경선 후보도 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다.모병제로의 전환 논리로는 소수 정예 강군 육성, 지원병 장기복무..
정신지체환자‘는 미국 아닌 김정은 아닌가[2014.08.05]
북한의 유엔대표부 차석대표 이동일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 미국이 “남북간 대화와 관계진전을 저지하려고 군사적으로 못된 행동을 한다”며 “정신지체 환자의 증상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못된 행동을 한다”는 비난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지칭한 말이다.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
강도 높이는 北의 미사일 시위와 올바른 대응책[2014.07.15]
북한은 14일 낮 240mm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발을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3.5km 북방에서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루 전 새벽엔 DMZ 20km 북방 개성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 2월부터 이달 14일 까지 모두 7 차례에 걸쳐 방사포, 프로그 로켓 스커드 미사일, 로동 미사일, 등 발사체들을 ..
M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2014.07.01]
지난 6월초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자신이 미국의 ‘최종단계고도지역방어(사드 :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주한미군 배치를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체계의 핵심이다. 사드는 한국군 보유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
초코파이 조차 겁내는 허약하고 잔혹한 김정은[2014.06.18]
개성공단의 북한측 근로자 대표인 직장장은 지난 달 중순 한국 기업측에 초코파이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대신 소시지나 믹스커피를 주문했다.북한 정부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1인독재권력 특성상 김정은의 지시로 보아 무방하다.김정은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즐겨먹는 초코파이마저 ..
일본의 남방3각관계 이탈과 한국안보 위기[2014.06.02]
북한의 6.25 기습남침 이후 60여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었던 한국·미국·일본의 남방3각관계에 균열이 발생, 한국안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남방3각관계 불협화 조짐은 지난달 29일 일본과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 시작과 함께 일본이 대북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한데서 떠올랐다.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외교관들은 지난 5월 26&#..
북한이 빨리 없어져야 할 이유 네 가지[2014.05.19]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지난 1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공언한 말이다. 그는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그는 북한이 “계속 거짓말하며 역사 퇴행적 이야기”를 하고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
無視와 응징만이 北 도발과 협박 이길 수 있다[2014.05.04]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또 협박하고 나섰다. 4월22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북한은 “4월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지금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이라며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rdqu..
국민 혼돈케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 냉온탕 발언[2014.04.09]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고 있어 국민을 혼돈케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엔 북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며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강조했었다. ‘先 북핵 해결 - 後 경제지원’ 원칙도 되풀이 강조했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 자세는 새해로 접어들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1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대북 원칙 포기인가[2014.04.01]
박근혜 대통령은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그의 연설에는 북한 핵무기 폐기 전제 조건과 인권개선 대목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
민화협, 유효기간 끝나 해체돼야한다[2014.03.1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98년 9월 김대중 정부 시절 민간 기구로 출범하였다.설립 취지는 진보·보수·중도 인사들이 모여 통일문제와 관련, 국민합의를 도출하고 민족화해협력·평화·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데 있다고 했다.그러나 민화협은 출범 당시부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한 행동대(行動隊)로 활..
통일, 천민자본주의적 대박론을 넘어야 한다[2014.03.05]
박근혜 대통령이 1월6일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선언 한 후 통일 대박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박은 큰 재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횡재를 말한다. 대박론은 통일 담론의 초점을 경제적 손익계산에 맞춘다는 특성을 지닌다.통일될 때 “북한 관광 인프라에 4조원을 투자할 경우 매년 40조원을 번다”는 등 물질적 득실계산으로 ..
남북대화 재개로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원칙[2014.02.17]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이 남북대화 재개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인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원칙,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원칙, 5.24 제재조치에 대한 처리 원칙, 금강산 관광 재개 전제 조건 등이 그것들이다.북한의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김규현 사무처장과의 판문점 접..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미국 대통령의 군인 받들기[2014.02.03]
지난 1월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였다. 그는 국정 연설 도중 부인 미셸 여사 옆에 서 있던 코리 렘스버그 미군 중사를 소개했다. 렘스버그 중사는 2009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에서 전투 중 적의 폭탄 파편이 오른쪽 눈과 뇌를 관통하는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두 번이나 병..
北 선군정치하는데, 南은 군을 혐오한다니[2014.01.21]
북한은 “선군(先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한다.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는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선군“은 빠지지 않았다. 군(軍) 육성과 보호를 가장 중시한다는 정책이다. 그래서 북한은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이 굶어죽던 시기에도 군대만은 굶기지 않았다.북한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
김정은의 신년사에 일희일비 말고 원칙 지켜가야[2014.01.02]
김정은 북한 로동당 제1서기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를 두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해석이 구구각색이다.김정일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족끼리 비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김은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
장성택 처형에 쓴 말 못하는 정부‧정치권‧인권단체[2013.12.16]
북한이 지난 12일 장성택 로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의 기본 절차도 없이 즉결 처형하며 최악의 인권 상황을 자랑하듯 공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정치권‧인권단체들은 북한 스스로 공개한 잔혹상을 지켜봤으면서도 공식적으로 김정은 만행을 비판하지 못했다.우리 정부 부처 어느 한 곳에서도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을 계..
美·中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인가[2013.12.03]
지난 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 판 붙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아편전쟁 굴욕, 국·공(國·共)내전, 대약진(大躍進:급격한 인민공사화)운동에 따른 3000만명 아사, 문화혁명 등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0년대 말 덩샤오핑(鄧小平..
美‧中 각축 속에 한국이 서야할 땅[2013.11.12]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 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 들기 시작했다.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로 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했다. 마치 구한말 친청(親淸), 친로(親露), 친미(親美), 친일(親日)파로 갈렸던 그때를 상기케 한다.작년 7월1일 이해찬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한‧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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