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고 있어 국민을 혼돈케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엔 북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며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강조했었다. ‘先 북핵 해결 - 後 경제지원’ 원칙도 되풀이 강조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 자세는 새해로 접어들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1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월6일엔 외교·국방·통일·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또 2월25일엔 통일의 방향 모색을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온 국민을 통일 무드로 몰아가며 대북 경계심을 해체해 갔다.

 박 대통령은 3월28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북한의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의 드레스덴 연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도 북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말로서 ‘先 북핵해결 - 後 경제지원’ 원칙을 포기한게 아닌가 추측케 한다. 김대중·노무현 前 대통령들과 같이 박 대통령도 대북 비위맞춰주기로 선회한 듯싶다.

 실상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건드릴 것이 두려워 유엔의 북한인권관찰 현장사무소 서울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산하에 북한 인권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연히 그 북한인권찰사무소는 서울에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뜻밖에도 종북정권 논리를 빼닮았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관계가 고려”되었다는 것이었다. 지난 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던 대북 비위맞추기를 연상케 한다.

 박 대통령이 대북 불신과 경계 자세에서 대북 경제지원과 유화노선으로 돌아선 느낌이다.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자세변화에 국민들은 혼돈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국민들은 ‘통일 대박’과 대북 지원을 약속한 성급한 드레스덴 연설을 접하며 북한을 경계대상에서 지원과 통일의 착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의 성급한 대북 유화 발언들은 국민의 대북 경계심을 해체하기에 족했다. 우리 군의 청와대 방공망이 북한 무인비행체(무인기)에 가볍게 뚫리게 된 것도 그동안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연설 등으로  빚어진 대북 경계태세 해체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청와대 침투와 백령도·파주·삼척 추락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마치 6.25 기습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충격에 빠졌다. ‘통일 대박’ 대신 ‘통일 쪽박’ 불안감이 치밀었다. 박 대통령은 무인기에 당하고 나서야 비로서 대북 경계태세로 되돌아갔다.

 그는 우리 군당국의 허술했던 방공 실태를 질책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과 드레스덴 연설 등을 하면서 그 자신도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은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통일 대박’ 역설과 드레스덴 대북 화해 제의는 그가 조급히 대북 비위맞추기에 나섰음을 반영한다. 남한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광기(狂氣)를 막는 길은 비위맞추기에 있지 않다. 오직 대북 경계태세와 강력한 제재밖에 없음을 직시해주기 바란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