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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장래, 어디로 갈 것인가…!? ②[2013.12.01]
5.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북한 당국이 대남정치공작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4.19 학생운동이었다. 4.19 학생의거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된 학생들의 순수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 4.19의거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김일성은 남한사회에 상당 수 친북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무력이 아니더라도 선거라는 자유 ..
한반도 장래, 어디로 갈 것인가…!? ①[2013.11.30]
1. 남북한 관계의 ‘제로 섬 게임’적 성격남조선 적화통일은 북한정권의 존재 사유이자 불변의 혁명목표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와 관계없이 남북한 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섬게임’ (zero-sum game)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남한과의 적대관계 유지가 북한의 생존방식이고, 남한은 오로지 적화의 대상일 ..
‘식량위기’와 북한의 생존전략[2013.11.24]
북한의 경제위기는 수령독재체제의 특성인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 인민우매화, 수령신격화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위기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현상이 식량위기이며, 북한위정자들이 식량위기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생존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지구상에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부족한 식량을 수..
북한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2013.11.03]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체제의 내구력과 관성에 의해 버티고 있다 할까… 배급제가 폐지된 지 20년, 평양주민과 군대 등 특수계층에게만 차별적으로 배급이 주어지면서 인민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통치자금, 군사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 나머지 예산으로 지배계층..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실종된 국가안보[2013.10.12]
‘민주’와 ‘자주’는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선전 용어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역시 민주와 자주를 입에 달고 산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민주가 정치활동의 자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와 국정원 해체를겨냥한다면,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남조선 적화통일’을 호도하는 정치선언 용어들이다. 좌경정부 역시 민주와 ..
우리사회의 공화가치 복원이 시급한 과제이다[2013.10.09]
자유의식과 공화가치는 민주사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권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후자는 애국심, 정체의식, 준법정신, 도덕성, 안보의식 등 의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로 섬 게임’적 성격에 비추어 북한의..
주체사상의 ‘철벽성’에서 야기되는 남북대화와 협상의 한계[2013.09.24]
북한 조평통은 9.21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돌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회담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우리정부가 최근 남북관계의 성과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실’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울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통일애국 인사에 대한 야만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이산가족 상봉연기의 비 인도적 내지 반..
6자회담의 한계와 한반도 평화공존[2013.09.20]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한미(5.7), 미중(6.7) 한중(6.27) 정상회담 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정상 간의 양해에 따른 후속조치라 할 것이다. 상당 부분 북한의 간청이 반영된 중국의 6자회담 재개노력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
북이 대남정치공작에 ‘올 인’하는 이유[2013.08.25]
북한정권이 당면한 2대 현안은 남조선 적화통일과 경제위기해소이다. 전자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하는 중장기적 사안이라면, 후자는 원조탈취를 전제로 하는 단기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중,일간의 패권경쟁이 잠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중,일 간 세력균형과 현상유지를 담보하..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2013.08.20]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는 ‘수령신격화’를 바탕으로 한 ‘유일영도체제’로 집약할 수 있다. 이다.한 마디로 ‘철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령독재체제의 특성은 수령지시의 완전성, 무오류성, 무조건 복종, 대를 이은 충성을 철칙으로 강조하면서 수령을 신격화하는 유일사상 10대강령에 요약되어 있다. 북한사회의 모든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 수령..
남북한 관계의 "제로 섬 게임"적 성격[2013.08.10]
남조선 적화통일은 북한정권의 존재 사유이자 불변의 혁명목표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 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기는 쪽이 다 차지하고 지는 쪽은 다 잃는 ‘all or nothing game’이다. 남한과의 적대관계 유지가 북한정권의 생존방식이고 남한은 오로..
6.25전쟁과 ‘노블레스 오블리즈’정신[2013.06.23]
해마다 6.25가 오면 잊지 못할 두 장면이 떠오른다.20년이 넘은 일인데도 엊그제 일처럼 뇌리에 선명하다. 필자가 1992년 주미대사관 근무시절 주한 미8군사령관을 지냈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인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우리 육사창설에 기여한 공로로 ‘육사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밴플리트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서거하여 알링턴 국립묘지 교..
'당국회담'에 담긴 북한의 저의[2013.06.16]
북한이 회담대표의 ‘격’문제를 내걸고 자신이 제의한 당국회담을 스스로 취소했다. 정부 간 회담에서 대표의 격을 맞추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 상식이자 예의이므로 북한의 무례를 새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당국회담’에 담긴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간의 협상을 앞두고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상이..
북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 평화공존[2013.06.13]
3차 핵 실험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하다. 오랜 기간 원조탈취에 이용해 온 국제 불법행위, 전쟁위협, 핵 공갈 등이 한계효용에 달한 지 오래다.북한체제의 본질이 수령독재체제이고, 수령독재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주체사상과 공산주의가 안고 있는 내재적 결함, 구조적 모순,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비효율성, 무엇보다도 촌치의 착오도 ..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조언[2013.03.16]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관계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집약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이른바 ‘철벽성’으로 집약되는 수령독재체제의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새 정부의 원칙과 대화노력과..
국민 대통합의 전제조건은?[2013.03.06]
1. 남.북한 관계의 본질적 성격북한정권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불변의 혁명목표로 추구하는 한 한국의 일방적인 주적개념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관계는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다. 수령독재체제는 북한정권의 본질이자 존재사유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적 특성인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만성적 경제위기를..
한반도 평화공존이 현실적 대안일 수도…[2013.02.25]
북한정권이 혁명목표로서 추구하는 ‘남조선 적화통일’이 점차 실현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 안정과 균형 역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은 물론 4강 모두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대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 없이 ..
수령독재체제의 "아킬레스 건" 만성적 경제침체 ②[2012.12.30]
. 중공업 우선정책폭력과 혁명은 우세한 군사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하고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만성적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상존한다.(2) 주체사상의 본질적 결함 : 극단적 경직성. 개인의 자유의사 부재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비 주체적 피동성을 강조하는 유일영도체제로 ..
수령독재체제의 "아킬레스 건" 만성적 경제침체 ①[2012.12.29]
1. 개 요 북한의 정치체제는 한 마디로 ‘수령독재체제로’로 집약된다. 수령독재체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융해, 결합된 체제인 점에서 일반적인 공산주의 체제와 구별된다. 90년대 초 소,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공산주의가 지구 상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한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내포한 수령독재체제..
한국전쟁의 종착역, 한반도 평화공존 ④[2012.12.23]
8. 한반도 평화공존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에서 비롯된 전쟁이지만 사실상 미,소 패권경쟁의 대리전의 성격이 짙다. 휴전협정도 미,중 간의 전략적 합의의 결과이고, 오늘 날 까지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미,중 간의 전략적 묵계 때문이다. 한국전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평화협정 역시 미,중 간의 전략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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