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식과 공화가치는 민주사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권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후자는 애국심, 정체의식, 준법정신, 도덕성, 안보의식 등 의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로 섬 게임’적 성격에 비추어 북한의 대남정치공작의 초점은 한국사회의 공화가치를 소멸시켜 망국풍조를 조성함으로써 남조선 적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어진다 할 것이다. ‘남조선 적화통일’은 북한정권의 존재사유이자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변의 혁명목표이다.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월이 갈수록 철수 가능성이 줄고 있다. 북한당국이 희망을 거는 것은 남한사회에 좌경세력을 극대화하여 선거라는 민주절차에 의해 친북정권을 출현시켜 동 정권으로 하여금 적화통일에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미 두 번에 걸친 좌경정부의 집권으로 국가정책이 친북코드에 맞게 집행되면서 국가안보체제가 무력화되고, 국민안보의식이 해이해 진점에서 북한당국은 더욱 친북정권의 출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매달릴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북한정권은 체제의 운명을 걸고 ‘올 인’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세력의 결집으로 실패했다.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한 3대 후계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2017년 대선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체제의 운명을 걸고 친북정권을 출현시키고자 ‘단말마의 발악’을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있다. 북한당국은 세대갈등, 빈부격차, 지역감정 등 우리사회의 온갖 약점을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이다. 지난 61.9월 4차 당 대회 시 김일성은 대남 지하당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되 특히 일반국민의 정신무장 해제, 초중고생에 대한 좌편향 이념교육, 반독재 학생운동의 ‘주사파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망국풍조를 조성하고, 공화가치를 파괴하려는 공작이라 할 수 있다.

 상기 3대공작은 당초 북한당국이 기대했던바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특히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주사파화 공작에 성공한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4.19 학생의거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김일성은 반독재 학생운동이 장차 정계진출의 ‘등용문’이 될 것을 내다보고, 반독재 학생운동을 주사파화 함으로써 장차 한국사회의 정치권을 장악코자 하는 정치공작을 구상했을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한국사회 정치풍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야당이 학생들의 반 정부투쟁을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생운동권이 반독재 투쟁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역 이용하고, 북한 공작당국은 야당의 정권쟁취 의욕을 이용하여 ‘반 보수 진보연합’에 끌어들이고, 학생운동의 주사파화 공작에 박차를 가하면서 야당, 학생운동, 북한 대남공작 3자의 이해관계가 선거를 의식한 ‘좌경세력 확대’로 모아지면서 3자간 공조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87.8월 ‘전대협’ 출범을 계기로 반독재 학생운동이 주사파화 되면서 3자간 공조체제가 본격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초 중반 소, 동구권 붕괴, 한러 및 한중 외교관계 수립, 김일성 사망 등으로 좌파세력이 일시 주춤했으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재 결집하고,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의 반미열풍을 타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탄핵역풍이 휘몰아친 17대 총선(2004.4)에서 386 주사파 세력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좌경 정부 10년 정권 최상부의 좌파적 역사관의 영향으로 우리사회의 공화의식은 실종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도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지고, 북한정권의 대남 공작목표들이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성격 규명 자체가 ‘성역화’의 이름으로 봉쇄되었다. 정치권을 장악한 386 주사파화 세력은 국가야 망하든 말든, 국고가 비든 말든, 폭력시위로 인해 젊은이들의 고용기회를 잃든 말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친북노선에 매달려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되살아나고 있다. 좌경 10년, 중도 5년 잠자고 있던 국정원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천안, 연평 사태 이후 국민의 안보의식이 제고되고 있다. 반 안보적 사고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할 때이다. 종북세력 척결과 공화가치 복원에 정부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애국세력의 결집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konas)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