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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종착역, 한반도 평화공존 ③[2012.12.23]
5. 전쟁의 경과개전 초기 스탈린과 김일성의 예상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춘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했으나, 미국의 예상 밖의 조기 참전으로 점차 전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만주 폭격설이 유포되면서 중국의 참전 여부가 주목의 대상..
한국전쟁의 종착역, 한반도 평화공존 ②[2012.12.22]
3. 김일성의 남침준비와 소.중의 지원김일성이 남침전쟁의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하지 군정장관의 정치적 식견부족으로 인해 한국군은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수준의 병력에 불과했던 반면, 북한군은 전쟁수행 능력을 갖춘 10개 사단 규모의 정규군인 점에서 전투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둘째, 49.6월에 주한미..
한국전쟁의 종착역, 한반도 평화공존 ①[2012.12.22]
1. 서 언 한국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한,미 대 북,중의 대결 구도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60 여 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차지 하는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비중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전략적 비중 역시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한국전쟁 당시 동서냉전의 전..
통일과 한반도 평화공존 ②[2012.12.02]
4. 한반도 조기 통일에의 제약 요소(1). 북한의 남조선 적화통일 정책과 남조선 배제정책통일문제의 핵심은 ‘정체성’(identity)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냐, 공산주의 통일이냐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든, 공산주의 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된다” “어떠한 통일도 민족 분단보다 낫다”라는 소위 통일지..
통일과 한반도 평화공존 ①[2012.12.02]
1. 서 언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지상과제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매우 어둡다. 지구 상에서 한반도가 탈냉전기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서 남,북한 간에 여전히 승패를 가르는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남한이 남,북한 간에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확보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한 후 점진적 통일을 지향함에 ..
미국의 은혜를 잊지 말자[2012.11.11]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동판에 새겨진 비문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 기념 동판에 새겨진 비문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1992 년 필자가 주미대사관 근무 시절, 주한 미 8군 사령..
"대한민국 호"는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②[2012.11.03]
북 경제위기, 남 안보위기오늘 날 북한이 처한 위기는 경제위기로, 남한이 처한 위기는 안보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가 빈곤 속의 물질적 위기로서 북한체제 자체에서 야기되는 현상임에 반해, 후자는 풍요 속의 정신적 위기로서 북한의 대남공작에서 야기되는 점에서 후자가 더 심각한 위기라 할 수 있다. 로마제국도, 통일신라도 풍요 속의 정신적 퇴..
"대한민국 호"는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①[2012.11.03]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오늘 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연의 현상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빨치산을 찬양하며, 6.25 북침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맡고 있다.국가정체성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근원인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가안보가 실종된 2012 대선풍토를 개탄한다.[2012.10.27]
2012 대선이 코 앞에 다가 온 숨 가쁜 시점이다. 국가운명이 달린 안보문제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대선풍토를 목도하는 국민의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 장차 ‘대한민국 호’의 방향 키(key)를 쥐고 국정을 운영할 대선 주자들이 하나 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결여한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니 대..
주체사상에 비추어 본 3대 후계체제의 전망[2012.10.26]
김정일 사망 이후 3대 후계체제가 큰 차질 없이 조기 안정되는 것 같다. 그것도 과도적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곧 바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가 확립되는 바탕 위에서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것 같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전제로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주체사상에서 야기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주체사상의 ‘후계자론’에 의하면 후계자가 되기 위한..
대북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2)[2012.10.22]
4. 2012년대선과 남북정상회담수령독재체제는 북한정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결코 폐기의 대상이 아니다.수령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동 체제가 안고 있는 내재적 결함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폐쇄,고립,군사적 긴장을 작동원리로 하는 수령독재체제는 교역,개혁, 개방 등 정상적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대북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1)[2012.10.21]
1.서 언동족인 북한주민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 있다.피를 나눈 동족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대북지원에 반대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대북지원이 수령과 특권계층의 축재와 독재의 연장, 더욱이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개발에 전용 되어 국가안보의 위해요소로 되돌아 오는 것을 용인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딜레마 상황이라 할까...결코 간..
햇볕정책과 국가안보 ②[2012.10.05]
햇볕정책 3원칙의 허구성과 통일전선전략에의 종속성북한의 불변의 대남정책이 통일전선전략이고 좌경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다. 전자가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임에 반해 후자는 무조건적 포용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다. “非흡수, 非용인, 교류·협력”으로 요약되는 햇볕정책 3원칙은 수령독재체제의 철벽성에 부딪혀 ..
햇볕정책과 국가안보 ①[2012.10.04]
서 언 한반도는 탈 냉전기의 유일한 냉전지역이다. 북한정권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불변의 혁명목표이자 정권의 존재사유로 추구하는 한 남북한 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의 통치체제인 수령독재체제의 특징은 극단적 경직성을 바탕으로 한 ‘철벽성’에 있다. 수령독재체제가 추구하는..
국가지도자의 자격과 리더십[2012.08.22]
본 칼럼은 문화일보 8월 10일자 '오피니언 기고'에 게재된 내용임. 편집자 주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공안 당국의 고문사건이 불거지면서 대중 저자세 외교와 국민의 생명을 소홀히 다루는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국 공안 당국의 고문 등 반(反) 인권적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국..
北 '주체' 돕는 전시 작통권 환수[2006.09.14]
지금 우리 사회는 전시 작통권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역대 국방장관들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들, 전직 대사들과 경찰 간부들, 학자들,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원로들이 우국충정의 표현으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은 4·19 당시의 위기상황을 실감케 한다.북한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만성적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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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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