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 조사 결과 

 

"파병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파병군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 생각한다."

▶ 강창희 의원(오른쪽에서 셋째)등 국회 조사단이 2일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을 이끌고 8박9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돌아온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그는 "파병이 한.이라크 관계 증진 등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인 피살 사건도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姜의원은 "파병이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라크 상황은 한국전 때와 흡사하다"며 "내년 6월 정권 이양 전에 하루 빨리 파병을 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보고서와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미군의 경계 강화로 미군에 대한 공격이 어려워지면서 국제기구.외국대사관.비정부단체(NGO) 등에 대한 테러가 늘기는 했으나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하고 시기도 늦춰져선 곤란하다"는 얘기였다. 姜의원은 "과거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우리 국민이 이라크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점에서 조사단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그럼에도 여러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파병군에 대한 부정적인 현지 시각이 지적됐다. 조사단은 "한국군이 진심으로 이라크인을 도우려 파병한다는 걸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을 돕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터키 등과는 달리 한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지에선 주변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또 현지인들과 접촉한 결과 "치안 전담부대의 파병에는 부정적"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치안유지군을 파병할 경우 간접적으로 이라크의 군과 경찰 교육을 담당하고 실제 치안 유지는 이라크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건 지원과 치안 유지는 유기적으로 연계돼 파병시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다기능.다목적 부대 파병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동맹군사령부의 입장도 전했다. 사령부 측은 "한국군을 남부 나시리야 지역에 배치하고 영국군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으나 영국군의 반발로 이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는 것이다. 사령부 측은 또 한국군이 모술에 파병될 경우 단계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교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반면 현 치안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동.아프리카 연구원 유정렬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군과 경찰이 현재 요르단 등지에서 양성 중이어서 치안상황은 현재가 최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즉각 "지난 6월에 비해 정치적 테러가 두배 늘었다"며 "앞으로 테러가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宋의원은 이어 "이라크 통치 주권을 유엔으로 이관하고 철저히 평화 재건부대 중심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