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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제재 법안 계획"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1-05 오전 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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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본 고위 관리가 4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 NHK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본 정부는 의회가 재개되는 이달 후반 북한과의 교역 및 송금, 선박 운항 등의 금지를 가능케 할 대북 제재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유엔의 결의나 다국간 협약이 있어야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런 독자적 대북 제재 법안은 자민당이 중.참 양원에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대표도 "대북 송금이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본의 권리"라면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대북 비판론자들은 그 동안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나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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