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지도부 출범후 처음개최된 전국인민 대회(‘전인대’)를 통해 시진핑·리커창체제의 정책기조를 전망하는 여러분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리커창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전히 후진타오·원자바오의 무대였다. 반부패·도시화 등 새지도부의 주요 정책방향도 사실 모두 작년가을 18대 당대회에서 틀을 잡고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새지도부의 올해 7.5%의 경제성장 목표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3.5% 억제 목표도 그렇다.

 앞으로 10년동안 중국을 이끌 시진핑 체제의 진면목은 지금부터 가을에 열릴 당대회까지의 기간동안에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리커창체제는 자신들의 정책을 펼칠 정부조직을 3월 양회가 끝날 때에 비로소 갖게 되었다. 시진핑·리커창 무대의 막은 이제 막 오른 것이다.

 권력교체기에서 진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은 양회는 공산당 전체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목표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목표라고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숙제다. 그 핵심은 1)부패, 2)도시화이다. 한가지는 정치문제이고, 다른 한가지는 경제문제다.

 중국 공산당의 최대목표는 공산당 정권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부패는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도시화'가 공산당 체제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바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도시화'가 공산당 정권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성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거로 뽑지 않는 공산당은 항상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매년 8% 이상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나아지는 한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국 13억 인구중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600만의 대학생을 포함해 새로운 직장을 필요로하는 사람이 매년 천만 명이다. 공산당은 기계처럼 매년 천만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든 뚝딱 만들어 줘야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년 GDP가 8%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산출이 나왔다. 여기서 공산당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8%' 수치가 등장한 것이다.

 공산당 지도부의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는 7.5%다. 벌써 위기감이 감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지금까지 수출주도의 경제를 운영해 온 중국으로서 그나마 이 수치마저 해마다 떨어진다면 큰일이다. 수출이 안된다면 중국은 중국 국내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줄 소비자가 필요하다. 즉, 국내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 목표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공산당은 '도시화'에서 해법을 찾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도시화를 추진하면 도시화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산업 건설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일단 도시화가 되면 농민이 시골의 '생산자'에서 도시생활의 '소비자'로 바뀌어 생기는 파급효과를 이룬다. 중국이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 매년 8%의 속도로 고속경제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화를 다시 20년간 공산당 집권을 보장해 줄 '정치보험'으로 본다. 2012년 12월에 발표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도시화를 통해 40조 위안(한화 약 6,844조원)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바로 중국의 도시화인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까지 중국 도시화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중국은 도시화율을 높여 더 많은 소비능력을 갖춘 중산층확보에 주력하려고 한다. 중국 13억 인구 중 8 년후 중산층만 4억 명에 도달할것이란 예상치가 나왔다. 공산당은 중산층이 사회안정을 촉진한다고 본다. 이는 서방학자들의 생각과 정반대다.

 서방학자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된 중국의 중산층이 물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언론자유 등 정신적인 가치의 추구로까지 요구사항이 넓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 얼마만한 정도의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앞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이나 민주화가 가능할지를 가늠할 잣대로 보기도 한다.

 공산당은 정반대로 생각한다. 공산당이 보는 중산층은 중국개혁개방의 수혜자다. 돈을 벌었다. 공산당체제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그러니 공산당을 지지할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은 이들이 민주화를 원치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이 만약 민주화가 되면, 국가복지 차원에서 중산층은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그래서 중국의 기득권으로 등장한 중산층은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양의 중산층과 달리 중국의 중산층은 보수성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산당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가고 있다.

 중국의 중산층은 개혁의 수혜자로 공산당지지

 요즘 해외학자들은 '10년 후에도 공산당이 지배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많이 올리고 있다. '중국붕괴론'도 몇차례 나왔다. 실제로 중국에서 공산당 집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빈부격차·회의 불균등·환경오염 등 중국인민들은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잘 관찰해야 한다. 공산당 내부통계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70%는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어떤 해외학자들은 이 통계가 왜곡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이 작성했으니까 분명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수치가 실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바라보는 해외언론은 중국 정치사회상을 보도함에 있어, 중국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을 찾아 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학에서 '프레임'이 라고 한다. 미리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맞추어 취재대상을 발굴해 보도하는 행태는 취재대상의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서방언론의 한국보도도 마찬 가지다. 한국을 방문해보지 않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 하면 항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고위험지역'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한국을 방문해 보고 한국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놀란다. 언론의 힘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이중적 심리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공산당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공산당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微博)’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질 정도다. 인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온갖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특히 부패관료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찰을 통해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지율이 위험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오판이다. 중국정부는 공산당이 중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는 서방에 중국이 넘어갈 것이라고 어릴적부터 중국인민들의 마음에 주입을 시켜왔다.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이 서방열강에 수모를 겪은 '100년간의 모욕'으로 요약되는 이 사상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다. '공산당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서방보다는 낫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역사피해의식의 그늘에 깔려 있다. '안티 서방'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심리전이다.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공산당 타도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들은 공산당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불평하는 것이지, 공산당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진핑은 '개혁파' 지도자인가?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시진핑에 대한 분석이다. 그는 과연 개혁파인가 아니면 보수파인가? 한국에서도 시진핑의 정치성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의 새 지도자인 그가 북한에 대해 어떤 새 정책을 펼칠까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진 혁명 원로의 자녀로 태어나 이제 공산당 기득권 운영에 있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는 공산당 체제의 존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성향을 수십 년간 테스트 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은퇴한 원로들을 포함한 공산당 내부회의에서 새로운 'CEO'로 간택 받은 것이다. 그는 '중국의 고 르바쵸프'가 되려고 모험주의를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 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쌓인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감 넘치는 '세계적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 울 것이다.

 미국 대통령처럼 그의 해외 순방 때 더욱 자주 부인이 동반할 것이다. 등소평은 집권초기에 마오저뚱에 대한 비판으로 자신을 차별화시킴으로써 본인의 개혁 이미지를 구축 했다. 시진핑은 틀리다. 이미 좌·우의 지지를 다 받고 있고, 좌·우가 서로 '시진핑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탄탄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은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입지를 좁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시진핑이 총서기로 등극한 후에 중국의 대표적 진보성향 주간지 '난팡 주말'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집단 파업을 일으킨 후 이 사건을 처리한 시진핑의 태도다. 기자들이 '용감히' 파업을 선택한 것에는 시진핑이 개혁파라고 생각하고 그가 언론자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 했기 때문이다. 보수파들은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서방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매국노'로 매도했다. 양쪽이 서로 시진 핑이 자기편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양쪽이 '당의 처분'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시진 핑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시진핑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을 해직시키지도 않았고, 기자들이 퇴진을 요구한 광둥성 검열당국 책임자를 파면하지도 않았다. 이게 ' 시진핑 Style' 이다.

 현재의 전망은 이렇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중국정치의 '무게중심'을 잡는 권위자 노릇을 할 것이고, 반면 그의 파트너인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경제개혁과 반부패의 총대를 멜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것은 공산당 집권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부패가 너무 심해지니 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공산당 내 일부 이익집단이 경제의 노른자위를 독점하니 국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원성이 쌓여간다. 체제의 위협이 되는 요소를 개혁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지 민주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1990년대 장쩌민·주룽지 총리 시대와 비슷한 '역할분담'이다. 장쩌민은 권력밸런스에서 중심을 잡고 권력안정을 기했고, 그 상황에서 총리인 주룽지가 비효율적이고 너무 방대해진 이익단체가 되어버린 국유기업 개혁에 메스를 댔다. 또한 장쩌민은 개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총리인 주룽지는 확실히 밝혔다. 그 둘은 결과적으로 좋은 콤비를 이루었다.

 한국에 대한 함의(含意)

 이상에서 새로 출범한 중국 5세대 신지도부의 정치 성향과 양회가 드러낸 주요 중국 국내문제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한국에게 주는 국가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1) 중국 공산당이 붕괴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면 안 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2) 중국에서 10년에 걸쳐 진행될 '도시화'는 한국에 큰 기회다. 중국 도시화는 투자확대와 내수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은 현지법인을 경유한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인데, 여기서 벗어나 중국의 국가전략의 흐름에 맞게 중국 내수소비재 중심 수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3) 한중 FTA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국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한중 FTA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FTA가 갖는 양국경제의 밀착은 자연스레 정치적 含意를 동반한다. 미국과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한중 FTA에 더 적극적인 이유다. 중국은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밀착시키려 한다. 한중 FTA에서 중국이 더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한다. 한국의 협상능력이 중요하다.

 4) 중국공산당은 2020년까지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본다. 국내적으로 내실을 키우는 기간이다. 거의 대부분 시진핑 집권기와 겹친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30년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민생문제의 해결과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 안정적인 국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전면적 대결구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5) 시진핑정부는 여전히 '국내형' 정부가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후 북한이 중국 외교의 '딜레마'로 등장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시진핑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기대하는 식의 전격적인 외교정책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은 중국보도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천안함사건' 발생 직후에 중국이 한국 편을 들 것이라는 큰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가장 큰 힌트는 종종 중국 국내정치의 방향을 자세히 관찰하는데서 나온다.(konas)출처:월간충호

이 성 현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비상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