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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 '新대국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불용'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미·중 협력을 강화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해나갈 것"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6-09 오후 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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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국관계의 정립을 대외에 선언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새 시대를 알린 '세기의 장면'으로 평가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 직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선포한 중국이 1970년대 말 개혁ㆍ개방을 천명한 지 한세대 만에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이를 현존하는 최강국인 미국이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은 아시아의 미래, 미국의 미래와 연계돼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집권기에 중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향후 양국이 협력해나갈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 그래서 미·중 협력을 강화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해 결국 확산자가 되면, 그리고 미국의 위협이 되도록 한다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다른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접목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공감하는 미국과 중국,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유지에 주력하게 될 일본과 러시아, 생존을 도모해야 할 북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면관리에 나서야 하는 한국이 뒤엉키면서 한동안 한반도 상공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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