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가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은 자유북한방송이 27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전략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전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반도 정세와 통일기반 구축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 연구위원은 “개방과 수령절대독재가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정교한 독재의 기술과 강력하면서도 균형잡힌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김정은은 아직까지 이런 면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존이 깨진다면 체제가 무너지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길 둘 중의 하나일테지만 구체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돌아가는 도중에 무너지고 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에 대한 주민, 군인, 관료의 충성심은 아직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반발심이나 무시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충성심의 깊이나 강도는 김일성과는 비교도 안되고 김정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고 약해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 왜 대박인가?’ 발제에서 “통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다함께 잘 살게 되는 윈윈게임”이라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 발제에서 독일 통일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열거하고 설명했다.

 먼저 독일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때문이 아닌 동독 주민의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진 것이며, 서독 정부는 동독에 ‘대가없는 지원불가’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통일 독일은  2006년부터 통일휴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 ‘유럽의 엔진, 유럽의 지갑’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 원장은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의 동경대상으로 건설하고,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체제의 유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북한 지원은 전략적 고려 하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 원장은 특히 “북한의 김일성 3대세습 독재정권은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의 고통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할 ‘대화상대’일 뿐, ‘화해·협력대상’도 아니고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통일의 파트너’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자유북한방송 이광백 대표는 통일을 위한 대북방송의 과제로, KBS한민족방송의 KBS통일방송으로 전환, 민간 통일방송의 강화, 국내 AM 라디오 주파수 할당, 방송시간과 TV방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