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북한의 반인도범죄자 재판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의 매카니즘과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정오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사랑방 14차 모임에서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ICC)은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를 설명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전쟁법 및 국제 관습법 위반,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인도에 반한 죄, 집단학살 들을 다루며,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전쟁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2차대전 후 일본의 천황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못했던 건, 국가 원수는 국내적인 정치에 책임을 지고 국제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이었으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유고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전범재판에 세웠다면서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도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임을 시사했다. 

 덧붙여 권 재판관은 ‘지휘 책임’에 대해 “하급자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거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으면 지휘책임을 진다”면서, 국제법이 전쟁지휘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해 북한 지도부의 지휘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6·25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의지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법이긴 하나 ICC 가입전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ICC가 관여하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통일 이후 반인도범죄 청산작업에 있어서 국내법과 국제법 적용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1월6일 발족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의 전해솔 간사는 북한인권법에 관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전 간사는 2월부터 2차에 걸친 국회의원실 방문과 팩스 발송으로 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문지를 전달했으나 응답한 국회의원은 43명(14.4%, 새누리당 39/156명, 새정치민주연합 4/130)에 불과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무관심과 책임회피를 지적했다.

 KCC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는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전쟁없는 통일, 보복없는 통일, 경제파탄 없는 통일을 들면서 한국도 통일이 되어야 독일과 같이 부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독교 동포들이 6월부터 각국 대사관에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주요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