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이란 대주제의 연속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토론회를 27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족주의적 통일론과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은 ‘민족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 발제에서, “민족주의는 독재의 외피로 왜곡되거나 폐쇄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민족주의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며, 통일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가지는 함의를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인과 매개는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며, 북한은 아직 보편주의나 국제주의 시스템이나 의식수준에서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민족주의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통일추진의 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통일 후에는 민족주의적인 요소는 사라지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세계주의, 국제주의로 나아가야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문화 개념이 아닌 민족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은 통일을 강조하는 ‘민족강조’와 안보를 강조하는 ‘국가강조’의 프레이”이라며 이 프레임을 깨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의 이념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민족주의가 통일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저항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도 개방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교수는 ‘보편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 발제에서, 보편주의 통일론을 “인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민족주의적 정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주의에 융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보편주의 통일론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대내적 측면에서의 민주화 효과와 보편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통일의식,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한반도 통일로 인한 인류문명의 발전, 체제경쟁의 성격을 뛰어 넘는 통일론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통일론의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가치의 준수 및 구현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의 전개, 남북관계에서 보편주의 통일론 정립을 들었다.

 또한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국민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관련 여론을 통합하며, 한국의 본격적인 통일외교 전개, 남북관계의 복원 및 제도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통한 북한의 인권개선, 기여외교와 다자협력의 추진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