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칼럼〕정치는 누구를 위해?
사상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이 있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정치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행동거지를 결정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왜 있습니까? 사상이나 이념의 논쟁을 위해서 있습니까? 천만에!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미국독립선언서’에도 명시된 대로 국민의 ‘생명‧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보장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정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여”라는 오직 하나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여‧야 정당의 유일무이한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이 나라의 여당이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의 주인이 된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당내부도 잘 추슬러지지 않아, ‘친 박’ ‘친 이’가 아직도 그 당내에 살아있다는 사실부터가 내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보고만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당내부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기가 어렵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당의 잘못이 있으면 국민을 대신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건사사 트집을 잡고 대통령의 발목만 잡으려 든다면 차기 집권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렇게도 분명한데 왜 야당은 그걸 보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괴롭게만 만듭니까?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그렇게만 나가면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 ‘자유의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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