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와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남북한 군사통합 준비는 통일 준비의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 간에는 이질적인 체제의 대규모 군대가 오랫동안 대치상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남북한 군사통합의 실질적인 성공은 효과적인 병력의 통합에 달려 있다. 어떤 두 조직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구성원의 원만한 통합이 중요한 요소다. 남북한 군대 통합에 있어서도 병력의 원만한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한 군대의 병력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양적으로 인력의 구조 조정이 크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군대의 병력규모는 현재의 남북한 병력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 시에는 대규모 군인의 전역이 이뤄져야 하고, 군별·병과별·계급별 인력의 구성도 조정돼야 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단기 의무복무군인의 조정은 비교적 쉽겠지만 직업군인의 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또한 통합 군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의 구축도 남북한 병력의 원만한 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조직통합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통합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진급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이 신분에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인사의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가 설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병력의 통합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인들의 심리적 통합이다.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유지돼 온 남북한 군인들의 원만한 통합은 심리적인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남북 군인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면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남북 병력의 통합방안은 통합 이전 단계, 통합 이행 단계, 통합 이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병력통합의 세부방안은 남북통일의 방식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군대의 통합도 동독군대가 해산되고 서독군대에 흡수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독군인의 처리와 심리적 안정화가 주요한 내용을 이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을 비롯한 다양한 통일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병력통합 방안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남북한 병력통합은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군사통합의 총론적인 방향이나 편제 및 무기체계의 통합방안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통합의 대상인 남북한 군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앞으로의 통일 준비과정에서는 남북의 병력통합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대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심리적 준비를 위한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장)

* 출처 : 국방일보 7월29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