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대표 문동희)가 12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학생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발제를 통해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지적하고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前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 현황 및 향후 전망과 과제’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라며 “2014년부터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두 차례는 안보리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경우지만 유엔 총회 의결을 거쳐 인권문제가 상정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지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 외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의제 상정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상황 논의 결과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안보리에서 강제성을 갖는 북한인권 관련 결의가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 2015년 3월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동 지원 ▲ COI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검토 ▲ 북한인권 개선 관련 대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의 외교 강화 ▲ 한국정부와 NGO의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소프트 파워 축적 ▲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싹트게 하기’ 및 북한내부의 자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강화 방안 강구 ▲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한국 독자적 차원의 북한인권 침해 체계적인 기록 및 보존업무 수행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재우 고려대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UNIS 前 대표는 북한 동포들을 극심한 인권 유린 상태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발점을 10년간 외면해 왔으면 충분하다. 10년이 11년이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대연(전북대학교 4년) 학생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비상식적인 북한인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지 아무나(Anyone)가 아닌 북한 주민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의 정상화를 바라는 동북아시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만들고 모아내는 것”이라며 “이는 새 시대를 열 청년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명을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