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모델과 중국의 양안형 모델을 절충해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1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확고히 기초할 때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일논의도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실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염돈재(성균관대) 교수는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교수는 “우리의 통일여건이 독일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의 장마당 확대와 휴대전화․인터넷 보급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흥호(한양대) 교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모델은 형성과정의 차이, 체제통합 과정, 방식, 미래상의 차이 등 남북한 관계와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모델로서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럼에도 양안 모델은 '통일준비과정'의 화해, 합작, 공영의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중국 모델은 상호관계의 규범적 성격, 국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해묵은 적대관계의 청산과 공존공영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