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란 핵 합의 이후 위기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 지도자들은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 대북 적대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치려고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 대사들의 기자회견은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면서 “이란과 차별화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前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리비어 前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보유국으로서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리비어 前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권'의 생존과 보존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고립시키면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전문가는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