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정화’ 한다
황우여 “친일·독재미화 없다…전 과정 투명 공개”
현행 중·고교 역사 검정교과서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행정예고와 함께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확정고시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전문기관 감수와 전문가·교사연구회 검토, 웹 전시 등으로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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